[조간브리핑] 안철수가 커지고 기득권층이 작아지는 이유

오늘 조간1면 키워드는 한미FTA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하도록 권유하면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1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조간들 평가는 다르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구 승부’로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평가.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실효성 없는 제안으로 여당 강행론에 힘을 주고, 야당을 흔들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 경향신문이 부유층의 기부문화를 꼬집는 기사를 싣고 있네.

3면에서 보도.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의 기부문화는 문제가 많다. 물의를 빚을 때마다 ‘뇌물성 기부’를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 왜 안철수가 더 커지고, 기존 정치인들과 기업 총수들과 같은 이른바 기득권층이 작아지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사례 두 가지를 소개.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2006년 2월, 8000억 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세웠다. 조건 없는 사회환원이라고 강조. 하지만 당시 삼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인 ‘X파일’ 문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시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글로비스 비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앞둔 2006년 4월, 사재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 한마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기보다는 여론의 압박이나 곤궁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많다는 얘기.

● 국회가 ‘감기약 슈퍼판매’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기사가 있다.

감기약 슈퍼 판매가 18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 동아일보가 ‘제303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입수. 감기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보이지 않았다. 21일 열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 아직 6일 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추가로 약사법 개정안을 넣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동아일보 6면 보도.

● 다음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업체 14개사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관행을 시정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고가 나도 책임지지 않는 몰염치 관행을 ‘깨알 약관’ 속에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번호, 신용카드 정보 수집은 기본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도 거의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전가했다. 개인정보 활용에 한번 동의하면 사용은 업체 마음대로. 앞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종교계가 복지법인 공익이사제에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 12면 보도. 종교계가 정부 ‘도가니’ 대책의 핵심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15일 토론회를 개최. 기독교·불교·가톨릭 등 11개 종단들은 조금씩 견해차는 있었지만 법안 추진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인화학교 사건은 유감이지만 정부나 시민사회 등 ‘외부’ 간섭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절대다수. ‘도가니대책위’는 16일 오전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 계획. 

● 다음 소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동국대 특강에서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안 된다”면서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에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왜 세금을 내는데 그들은 안 내고 우리는 내야 합니까”라고 반문. 자신이 시장이 되면서 단행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 중앙일보 1면 보도. 제목이 <박원순 “등록금 철폐 투쟁 왜 안 하나”>이다. 연합뉴스는 <박원순, 등록금 인하투쟁 대학생 격려>라는 제목을 뽑았다.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동아일보는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의 특징을 분석했네.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교보문고 11월 첫째 주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의 책 <닥치고 정치>다. 동아일보는 이 책을 비롯해 상위 20위 중 16개가 반보수우파 성향의 책이라고 보도. 보수우파 성향의 책은 15위를 차지한 ‘자유의 적들’(전원책)이 유일하다고. 동아일보는 출판시장에서 진보적인 바람이 부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

● 다음 소식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와 대학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재학생이 턱없이 부족해 빈 공간으로 방치. 송도국제도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가 대표적. 강의동·기숙사(2000실)·교수아파트 등 대학생 50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은 지어졌지만 대학생은 한 명도 볼 수 없다. 부동산 호황만 믿고 외국대학이나 학생 유치에는 소홀한 채 건물 준공만 서둘렀기 때문. 경향신문 14면 보도.

● 주목 기사

조선일보 3면 기사를 주목. 서울에서 도둑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절도 발생 건수는 2009년부터 급증. 지난 2008년 2만8000여건에서 2009년 3만7189건, 2010년 4만941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절도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 왜? 경기 침체가 절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절도는 먹고살기 어려우면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성격이 강하다. 결국 생활고 때문에 절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절도범을 잡는 것보다 절도범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