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삼호주얼리호 선원 특별위로금이 42만원?

<단독 보도>

- 한국일보 1면. 북 ‘제3국 비밀접촉’ 제의했었다

북한이 지난달 우리 정부측에 제3국에서의 남북 고위급 비공개 접촉을 제의.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라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양건 부장보다 급이 높은 인사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역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회신을 하지 않아 남북 비밀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그러나 남북 당국이 공식ㆍ비공식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남북 고위급 인사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약 남북 고위급 대화가 성사될 경우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향신문 1면. 소득․재산 따라 벌금 차등부과 추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액수를 다르게 매기는 ‘일수(日數) 벌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수 벌금제는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산출된 일정액을 곱해 최종벌금액(일수×일정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일부 유럽 국가가 시행.

현행 한국의 벌금제는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벌금을 매긴다. 부유층엔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반면, 벌금을 내기 힘든 빈곤층은 노역장에 유치돼 과잉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조선일보 4면에 실린 사진. 7일 부산 사하구의 한 축산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외부인 출입을 막은 채 살처분한 돼지 등을 구덩이에 매몰하고 있는 장면. 그런데 매몰 현장 너머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낙동강 앞에서 매몰, 괜찮을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지 걱정.

- 동아일보 1면. 교과부, 교육계 비리 특별감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신설한다. 특별감찰팀은 교육계 비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감사 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감찰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각종 비리 사건으로 올해 서울에서만 67명의 교직원이 퇴출. 이런 상황은 반영할 조치로 풀이.

- 동아일보 12면. 42만원 / ‘특별위로금’ 두고 삼호해운과 선원들 마찰

삼호주얼리호 선원들과 선사인 삼호해운이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삼호해운 측은 “피랍 기간 고생한 보상금으로 일당의 100%를 지급하겠다”는 입장. 회사는 한국인 선원들 일당을 직급에 따라 7만∼16만여 원으로 잡았다. 피랍 기간을 6일로 계산했을 때 한국인 선원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42만∼96만 원으로 추산된다.

선원들은 “생사(生死)의 기로에서 선박을 안 뺏기려고 노력한 대가가 고작 42만 원이냐”는 불만을 토로. 회사는 “2009년 4월 노사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

- 조선일보 10면. 조현오 경찰청장 “욕해도 관등성명 대라니…전경이 로봇인가”

8일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경비경찰 지휘요원 워크숍'이 열렸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전·의경을 관리하는 경찰관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 청장은 “전·의경을 기계처럼 교육해 자대에 배치될 때는 로봇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며 “욕을 해도 관등성명을 대게 하고 자기 부모에 대해 욕하게 하는 천륜(天倫)에 반하는 행태도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최근 인천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이 자신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하며 “청장이 보낸 지시 공문을 무시하고 전·의경을 꽉 죄어서 숨도 못 쉬게 하는 서장이 2011년에도 있다.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 뒷골목 조폭과 서장의 가혹행위가 뭐가 다른가”라며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1면. 70명 중 1명 ‘죄짓는 종교인’

직업 종교인들이 저지른 범법행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한해 발생한 형법·특별법 사범 중 직업이 ‘종교인’에 해당하는 건수는 2007년 4413건, 2008년 5123건, 2009년 54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현황 통계에 종교인의 수가 36만 3000여명인 것에 비춰 보면, 종교인 70명 중 1명은 범법자인 셈이다. 이는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하지만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돼 있어 종교인들의 도덕성 타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각 종교 단체의 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0면. 교원대 청소노동자들도 ‘눈물의 천막농성’

충북 청원에 있는 국립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권재술)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8일로 21일째. 교원대 청소용역을 맡은 경기 안산의 ㅇ종합관리가 지난 1월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 노동자 33명 중 노조에 가입한 15명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해고자 중에는 위암 말기 남편과 장애 아들을 둔 60대 여성 가장도 있고, 50대 중반의 부부 노동자도 있었다.

청소 노동자들 사연이 기구하다. 이들 가운데 여름휴가는커녕 1년 내내 휴가도 못간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장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자비로 대체인력을 채워놓고서야 장례를 치른 경우도 있었다고.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니까 해고로 돌아왔다.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과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 때문. 학교 측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도 매우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