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칭찬한 ‘김종인표 비례 공천’

<조간브리핑> 2016년 3월21일 월요일

1. 아침신문 1면 키워드는? 

‘김종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순위를 확정하려 했으나 중앙위원들이 후보 명부 작성과 순위 투표 방식에 강하게 반발해 회의가 무산. 중앙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들을 A(1~10위)·B(11~20위)·C(21~43위)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한 순위 투표 방식이 중앙위의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투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선 안정권인 10위권 이내의 A그룹 후보군에 당 정체성과 맞지 않거나 논문 표절 등 비리 연루 인물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위 순번에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이름을 올린 것도 반발을 키웠다. 중앙위의 투표 거부는 사실상 ‘김종인표 비례 공천’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 더민주는 21일 중앙위를 다시 열어 비례대표 선출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1-1. 김종인 대표의 입장은 무엇? 

김종인 대표는 “(비례후보 순위 결정이) 중앙위 권한이라고 하니, 그 권한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에 책임지면 될 것”이라며 중앙위의 투표 거부에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조선일보>는 김종인 대표가 “운동권 출신이 당의 정체성이라면 애초에 나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중앙위가 비례대표 명단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다음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자기네들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려던 건데 안 하면 그만”이라며 “비례대표 순번은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것이고, 중앙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번을 하든 12번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중앙위가 권한을 행사하면 나는 더 이상 선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 조간들 평가는 어떤가. 

대부분 비판적.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당수 현역 의원을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한 장본인이 안전한 경로로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상식과 염치를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 <한겨레>도 사설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에서도 참신성이나 소수자 배려의 정신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도덕성과 정체성 등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논조의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앙>은 “당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노 중진들을 낙천시킨 힘은 ‘나는 아무 사심이 없다’는 명분에서 나왔다”면서 “김 대표가 ‘당선확실’ 순번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하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충고. 반면 <조선일보>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병역 비리 연루 의혹 등 개인적 흠결이 제기된 사람이 있지만 이번 비례대표 명단은 당의 체질이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할 만큼 달랐다”고 긍정 평가. 

2. 총선 관련 소식이 정말 많다. 일단 야당 관련한 소식을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천배제돼 탈당한 진영 의원이 20일 더민주에 입당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됐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진영 의원에 맞설 후보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보도.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탈락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용산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4·13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한병도 전 의원을 전북 익산을에,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을 서울 송파을에 전략공천했다. ‘돌려막기 공천’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공천에서 탈락했던 문희상(5선·경기 의정부갑) 의원과 백군기(초선 비례대표) 의원을 구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보도. 더민주는 21일 세종 등 남은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 

3. 이제 새누리당으로. 유승민 공천이 오늘 결론 난다고? 

새누리당이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의 공천 여부를 21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밤 공천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지역은 내일 오후 중 발표한다”며 “이제는 (경선이 아니라) 유승민에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유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4·13 총선의 공식 후보 등록이 24~25일이고 새누리당 공천자대회가 23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 의원에 대한 공천 여부는 늦어도 22일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유 의원 지역에 아무도 공천을 주지 않고 아예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3-1. 그런데 이른바 ‘진박 후보들’ 성적이 좋지 않다. 

새누리당이 19~20일 지역구 98곳 공천(경선 92곳, 우선추천 6곳)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두현 전 홍보수석이 경선에서 패배, 탈락했다. 김재원 의원은 친박계 핵심 중 핵심. ‘대구 진박 6인방’ 중 윤두현 전 홍보수석(서)과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북갑)이 경선에서 패했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김척수 부산시 정책고문에게 패했다. ‘진박 마케팅’이 경선에서부터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3인방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모두 탈락한 점도 조간들이 주목.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모두 이번 공천에서 탈락했다. 조간들은 ‘정무특보의 저주’라는 제목을 달았다. 

4. 사회면으로. 명퇴자와 관련한 기사가 보이는데. 

<중앙일보> 보도. 두산그룹 계열사가 직원에게 스스로 직장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벽을 바라보게 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유압·방산업체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수개월간 명예퇴직을 거절한 직원 이모(47)씨의 책상을 사물함 방향으로 배치했다. 별다른 업무도 주지 않았다. 

두산모트롤은 대기발령과 함께 해당 직원에게 ‘인사대기자 준수사항’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분씩 두 차례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30분 동안 책상에서 대기해야 한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려면 팀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졸 아선 안 되고 통화는 물론 인터넷도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사보를 포함한 서적조차 읽을 수 없고 어학 공부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두산 측은 이 같은 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고 해명했다.

5. 개성공단 비대위가 방북을 추진한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북측과 공단 청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다. 20일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만간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기섭 위원장은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 정부에 방북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문을 닫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임금 등 줄 것은 주고 이동 가능한 자산은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의 방북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일부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6.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내년 1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를 합친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다.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대표단은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노동이사제와 노사간 경영협의회를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안에 넣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경영협의회에서는 인사·경영 관련 사안을 노사가 함께 협의·결정한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7. 경제면에는 우울한 소식들이 많다. 

소득으로 빚을 갚기 버거운 한계가구가 지난해 160만 가구에 육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작년 금융권 대출이 있는 1,073만1,000가구 중 빚을 갚기 힘든 한계가구는 158만3,000가구(14.8%)로 2012년(132만5,000가구ㆍ12.3%)보다 25만8,000가구 증가.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세금 등을 제한 처분가능소득 비율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계가구의 상당수는 자체적으로는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다 쏟아 부어도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 금융부채의 29.3%에 달한다는 점.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등의 충격이 닥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8. 이통사의 허위 과장 광고 피해와 관련한 기사도 보인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발표.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허위·과장광고로 기업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봤으니, 보상도 쿠폰이 아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반발.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에 담긴 보상 내용이 소비자의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 아무런 제재 효과 없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통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을 때우겠다는 처사”라면서 “데이터 쿠폰이 아니라 요금할인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