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서울대 음대 이어 고려대 의대 조교 ‘폭언 교수’ 고소

<단독 보도>

- 조선일보 12면. 석해균 선장, 의식 완전 회복

지난 3일 의식을 일시 회복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호흡곤란에 빠졌던 석해균(58)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19일 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하지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었던 사고 순간이나 귀국한 뒤 잠시 의식을 회복한 일은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다. 석 선장은 질문을 하면 눈을 한두 번 깜빡이는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아주대 병원 측은 “조금씩 기억과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 국민일보 1면. 저축은행 21%, 금감원 인사 ‘감사’ 채용

국민일보가 105개 저축은행 임원을 분석한 결과 22개(21.0%) 저축은행에서 금감원 출신을 감사·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20%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감사로 채용했다는 것. 올해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 7곳 중 4곳도 금감원 출신 인사가 감사를 맡고 있었다고.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 게 아니냐는 것. 또 하나는 저축은행 같은 영세 금융기관이 금융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고액 연봉을 감수하며 이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

<1면 및 주요기사>

- 중앙일보 20면. 고려대 의대 조교 ‘폭언 교수’ 고소

요즘 대학가는 폭행․폭언이 유행인 듯. 고려대 의대 대학원 조교가 “지도 교수의 인격 모독과 노동력 착취 때문에 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았다”며 지도교수 B씨와 대학 측을 상대로 23일 각각 1억60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조교는 지도교수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때문에 3년 만에 대학원을 그만뒀다고. 지도교수는 ‘졸업논문에 도장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며 협박도 했고, 의사 면허가 있는 ‘1급 조교’이기 때문에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 집 인근에 사는 지도교수의 조카와 함께 출퇴근하도록 운전기사 역할을 강요당했다고. 해당 지도교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소송을 냈다니 대응하겠다. 학교 측에도 이미 알렸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면. 북 신의주 상인 수백명 시위 … 진압군 투입

북·중 접경도시인 평북 신의주에서 지난 18일쯤 주민 수백 명과 북한 당국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 신의주 시장을 단속하던 보안원(경찰)들이 한 상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다. 피해자 가족들은 거칠게 항의했고 주변 상인들이 대거 동조하면서 시위로 번졌다는 것. 군부대까지 긴급 투입해 시위대를 가혹하게 진압했다고. 정확한 피해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도 오늘 1면에서 북한 일부지역에서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있고, 전 보안서장이 피살되는 등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 ‘재스민 혁명’ 열풍이 북한에도 불지 주목되고 있다.

- 한겨레 1면. ‘평교사도 교장 임용’ 폐지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뒤늦게 확인. 교과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고.

시민단체들은 “결국 교과부 장관과 교원단체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권한을 나눠갖겠다는 의도”라며 반발. 한편 교과부는 전국 공모 교장 임용 후보자 377명 가운데 전교소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뽑힌 서울 영림중학교와 춘천의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

- 한국일보 12면. 로펌들 변호사 대거 영입 ‘몸집 불리기’

대형 로펌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은 최근 12명의 전직 법관을 영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관 출신 영입자가 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사법연수원 수료생 15명, 10명 내외의 군법무관 출신을 포함하면 김앤장이 올해 영입한 변호사는 40여명에 달한다.

김앤장의 공격적 영입은 2위 로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광장 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몸집 불기기’ 하는 이유? 7월 1일로 법률시장 개방이 예정.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재편으로 합종연횡이 예상되는데 여기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

<주목 기사>

- 조선일보 6면. 외교부, 틀린 ‘FTA 협정문’ 그대로 국회비준 강행 …왜? “번거로워서”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한·EU FTA 협정문을 제출. 그런데 일부 수치가 영문본 정본(正本)과 다르게 돼 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오류가 있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비준 동의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 통상교섭본부는 “본질적인 실수가 아닌 단순한 ‘타이핑 에러’”라는 입장.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경우, 새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다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정말 황당했기 때문. 이래가지고 비준 동의가 제대로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