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한국은행

<단독 보도>

- 한겨레 1면. 한은, 청와대에 ‘경제 정례보고’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조사․분석해 정례적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고. 한겨레가 ‘현 경기국면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를 입수, 오른쪽 상단에 ‘VIP 경제브리프, 동향정보’가 큼직하게 찍혀 있다. VIP란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 보고용 비공개 문서를 만들 때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보고서는 매주 수요일경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비서관에게 제공. 보고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포함. “중앙은행이 청와대와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한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박지원․국정원 간부 ‘묘한 만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2217호실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와 밀담을 나눴다. 두 사람 만남은 한 시간가량 이뤄졌다고. 최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대화에선 국정원의 곤혹스러운 입장과 국정원 내부 상황과 관련한 민감한 얘기들이 오갔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과 관련해 이 간부는 “당·정·청 회동 때 국정원 책임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원세훈 원장에게 불만이 있는 TK들이 계속 그러고(책임론을 주장) 있다”고 말했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에는 가수 김장훈 씨가 독도에서 콘서트를 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독도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50명 앞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고. 김장훈 씨는 “미국의 우드스톡 페스티벌 같은 독도 페스티벌”을 만들 계획이라고.

- 경향신문 8면. 대학생이 ‘봉’인가

대학생들을 울리는 과외 중개업체가 말썽을 빚고 있다.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회비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과외 교사로 채용했다 강의만 수개월 시킨 뒤 폐업하는 사례도 있다. 중·고생 학부모들에게는 6개월~1년치 선불로 과외비를 받아 챙긴 뒤 대학생 등 강사에게는 띄엄띄엄 급여를 지급하다 나중에는 아예 잠적하는 업체도 많다. 임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 등이 피해자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신촌 일대의 하숙집에선 일부 주인이 담합해 보증금까지 받고 있다. ‘계약 후 1년 이내에 나갈 경우 (미리 통보하더라도) 보증금으로 낸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계약서에 동의를 해야만 방을 구할 수 있다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 한겨레 2면. 카다피 ‘망나니 아들’ 한니발 작년 한국 밤문화 즐기고 갔다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의 다섯째 아들인 한니발이 지난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 유럽에서 경찰 폭행 등 각종 말썽을 일으켜 세계적인 사고뭉치로 유명한 인물. 역시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나이트클럽에 들러 의전관계자에게 ‘부킹’ 주선을 요구하기는 등 각종 돌출행동과 기행을 벌였다고. 최고급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밤 10시에 갑자기 숙소교체를 요구. 낮에는 호텔 객실에 머물고 밤에만 시내를 움직였다고.

- 동아일보 1면. 수석대표까지 보안조사.북에 남 비방 빌미 줄 우려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 결렬과 관련해 정부가 대대적인 보안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다. 수석대표를 포함한 실무회담 대표 3명 전원에 대해서도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담 대표단에 대한 보안조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사는 북측에 대남 비방의 명분을 제공해 앞으로 대북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

- 서울신문 9면. 10명 중 1명 골초 여고생

서미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여성흡연의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고생 흡연율은 1992년 2.4%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무려 10.2%로 뛰었다. 청소년 흡연율은 한달 중 하루 이상 흡연한 청소년 비율을 의미한다. 이 기간 여중생 흡연율은 2.8%에서 5.1%로 늘었다. 여고생 10명 중 1명, 여중생 20명 중 1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뜻이다.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면. 감정 노동자들의 비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판매 고객지원 등 서비스 종사자(감정노동자) 10명 중 2.7명이 우울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입수. 지난해 서비스 종사자 3096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26.6%나 됐다고.

이 기사 주목한 이유. 정부 관련 부처가 서비스 산업 확대에만 골몰한 채 대책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 또 서비스업이나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나친 서비스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