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대한민국

[오늘의 옥석뉴스] 

● 석뉴스(1) - 일본, 위안부 법적 책임 인정했나…47.6% vs 47.9% 국민여론 팽팽

중앙일보 2016년 1월5일자 1면 

http://news.joins.com/article/19357530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르다. <중앙일보> 조사 내용 가운데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부분만 빼곤 이번 ‘합의’에 비판적인 의견이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제목을 뽑는 게 온당하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굳이 찬반의견이 비슷하게 나온 결과를 제목으로 뽑았다. 그리곤 “국민여론이 양분됐다”는 표현을 썼다. 부적절하다. 이건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기사 제목이 아니다. 

● 석뉴스(2) - 靑인사회 안 가고 동교동에선 박대 받은 문재인 ‘따로 정치’ 

동아일보 2016년 1월5일자 사설

http://news.donga.com/3/all/20160104/75726638/1

동아일보의 주장이다. 

“청와대 신년 인사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아닌 국가원수 자격으로 주최하는 성격이 강하다. 1년에 한 번이나마 여야나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는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다. 제1 야당이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 버린 것은 협량의 정치다.” 

☞ 신년인사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의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태도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다. 협량의 정치 운운하기 전에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안하무인식 일방통행을 먼저 지적하는 게 순서다. 참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중요하다.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 그리고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제1야당 대표는 청와대 초청에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 비교기사 - “맑고 고요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정의화, 박대통령 면전서 쓴소리 / 한겨레 2016년 1월5일자 6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4718.html

● 옥뉴스 (1) [김종구 칼럼] ‘위안부’에서 ‘세월호’를 읽다 / 한겨레 2016년 1월5일자 30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4619.html?_fr=mt5

“정부는 한-일 협상 결과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싫다는데 ‘당신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떠안기며 생색을 내는 게 어느 나라 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문은 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속에 진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 여태껏 위안부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와 우리 정부의 과거사 인식 간에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노력을 이 땅의 극우세력들은 일본을 본떠 ‘자학사관’이라고 매도한다. 그들이 박 대통령을 떠받치는 세력이고,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강행되는 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다. 황교안 총리가 “유일하게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라고 극찬한 교학사 교과서는 애초 “위안부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다”고까지 썼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014년 1월에 이 교과서를 채택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로했던 바로 그 교과서를 이 나라 총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칭찬할 때부터 비극적 협상 결과는 이미 예고됐던 셈이다.“ 

“이 정부가 피해자나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 보인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손도 잡아주고 달래는 척도 하지만 어느 순간 매정하게 돌아선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그어놓은 일정한 선 안에서만 고통과 슬픔을 삭여야 한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정부는 그들의 분노와 슬픔을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광경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뚜렷이 목격했다.”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불길하다. 그 말은 위안부 협상 결과에 ‘불가’를 외치면 ‘역적’으로 몰아갈 것만 같은 예감마저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기우에 불과할까. 세월호 참사 초기에 정부가 지금처럼 희생자 유족들을 대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던가. 이 정부는 언제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그 이상’의 정부임을 잊지 말자.” 

# 옥뉴스 (2) [세상읽기] 용서하지 않을 권리 / 경향신문 2016년 1월5일자 30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42047325&code=990100

“지난해 6월26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남부 찰스턴의 한 교회에서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화제가 됐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에 총기를 난사, 9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의 장례식에 참석 중이었다. 당시는 경찰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퍼거슨시 흑인 봉기 1주년도 앞둔 때였다. 그런 가운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장례식에 나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인 노래를 불렀다. 당연히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미국 한편에선 ‘흑인에게만 강요되는 용서’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오바마가 찾아간 저 죽음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유족들에게 살인자를 용서하겠는가라고 물었고, 유족들은 가족이 살해당한 지 72시간도 안돼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쏟아내야 했고, 언론은 이 ‘공적인 스펙터클’을 전국에 송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왜 우리 흑인들은 끝없이 백인우월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경찰의 린치에 가족을 잃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야만 하는가라고. 왜 흑인들은 항상 언론과 국가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왜 흑인들은 그들 백인의 죄를 사하노라라는 말을 한 후에만 그 고통을 세상이 들어주냐고. 그렇게 계속 용서하면서 정작 백인우월주의라는 쟁점은 묻히고 경찰의 테러도 지속됐다.”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협상을 타결 짓고, 그 합의안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누구 맘대로? 일본 정부는 용서를 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 그들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 한국 정부? 한국 정부와 대통령은 용서하라 말라 할 권리가 있을까? 없다. 아니 한국 정부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사과를 해야 할 2차 가해자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정권은 산업화를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과거사를 묻어버렸다. 그리고 현 정권은 그 과거사를 아예 지우려고 한다. 돈 몇 푼을 받고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물러서라 한다.” 

“하지만 용서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국가도 정부도 그 국민에게 용서를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단지 일본 위안소의 생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생존자도, 삼성 백혈병으로 쓰러져간 피해자의 유족들도합의 종용을 거절하고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또! 국가의 태만과 자본의 탐욕으로 300명이 넘는 가족들을 잃은 세월호 유족들도 국가와 정부를, 책임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용서는 강요로 가능하지 않으며, 섣부른 용서는 정의와 멀어진다. 우리에겐 용서할 권리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