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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조간브리핑] 포스터에 쥐 그림 그렸다고 법정에 세우는 나라 - 중앙일보 1면. MB “헌재․대법관 역할 혼선 때문에라도 개헌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개헌을 강조한 한 일간지 사설 중 밑줄 친 대목을 김 총리에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 국회 쪽 반응이 주목. - 한국일보 1면. 상반기 남북관계 큰 진전 ‘밑그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기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정부의 구상 중에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 더보기
[조간브리핑] 복지를 둘러싼 한겨레와 조선의 '대결' - 한겨레 10면. 뉴라이트단체, 일자리 보조금 딴 데 썼다 보수성향의 학부모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 그런데 5천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가 이를 확인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009-2010년 2년 동안 8명의 직원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도 일을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1인당 부정수급 기간은 한달에서 많게는 1년 6개월 정도 됐다고. - 동아일보 14면. 특수부장들이 검찰총장에 건넨 봉투엔? 24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 회의실에 중수부 간부들과 수도권 소재 검찰청의 특별수사 전담부서 부장검사 20여 명이 모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소집했다고. 일선 청의 부장들은 각자 김준규 총장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