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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무상급식 논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과욕이 빚어낸 ‘참사’ [숫자로 본 한 주간] 무효 서명 ‘26만7475’건과 풀뿌리 민주주의 이번 한 주는 ‘26만7475’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26만7475명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총 서명자 81만5817명 중 32.8%가 무효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무효 처리된 서명 ‘26만7475’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무효처리가 된 셈입니다. 무효처리 된 비율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효 서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망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있었고, 다른 시도 .. 더보기
[조간브리핑] 조선일보 1면에 없는 일본 방사성 뉴스 오늘 조간1면은 일본 원전과 카이스트 사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경향 한겨레 한국 등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주목. 방사능 유출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 중앙일보는 ‘체르노빌급 원전사고’를 일본 정부가 처음부터 숨겼다는 내용을 1면에서 보도. 하지만 동아와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 원전사태를 1면에서 주목하지 않았다. 또 많은 조간들이 1면에서 서남표 총장의 국회 출석 모습을 담고 있다. 한겨레가 카이스트에 마련된 분향소 모습을 찍은 1면 사진이 눈에 띈다. - 조선일보 1면. 22조 4대강 공사 이어 20조 지류사업 벌인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국 90여 곳의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조~20조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