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태도’ [미디어곰의 세상읽기] 한국이 ‘성희롱․성폭행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다’로 귀결됩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순 없지만 최근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유감’ ‘협조’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미감정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죄질로 따졌을 때 흉악범죄에 속합니다. 고시텔에 잠입해 10대 소녀를 4시간 동안 성폭행하면서 변태적인 행위.. 더보기 MB가 오바마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 [숫자로 본 한 주간] SOFA 개정과 주한미군 범죄 사과를 요구했어야 이번 한 주는 ‘12’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최근 10대 성폭행 등 주한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죠. 관련해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요구 또한 잇따르고 있습니다. SOFA 22조 5항을 보면 살인,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죠. 오늘은 SOFA와 주한미군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MB 방미 중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언급 한 마디로 없어 살인과 강간과 같은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한미군이 중대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