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 한발 늦은 대북정책 기조변화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오늘 조간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주목. 청와대와 정부는 내년 초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전향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한 뒤 남북간 접촉 결과 및 주변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중에 ‘특단의 대북 조치’를 천명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해 천안함 폭침 대응 차원에서 내린 5∙24 제재 조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남북관계 정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에는 갑작스런 대북정책 전환을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실제로 정부가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MB, 21일 연합사 가려다 취소했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상황실을 전격 방문하려다 취소한 것으로 확인. 군 통수권자로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 한국일보 1면. 

● 북한이 “이희호․현정은 조문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북한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조문 제의를 수용한 것은 김 위원장 사망 후 남북 당국 간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문단 일행이 북한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가 주목. 경향신문(6면)은 이희호 여사 조문길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원전 후보지에 삼척․영덕이 선정됐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지난 2월 원전 유치를 신청한 이들 두 곳과 경북 울진 등 모두 세 곳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마치고 영덕군 영덕읍과 삼척시 근덕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당초 올 상반기에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발표를 미뤄 왔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에서는 원전 반대 움직임이, 역으로 울진에서는 탈락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 조선일보 1면 보도. 

●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하며 인기를 누려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2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그는 선고 뒤 “국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BBK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BBK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검찰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처남을 전격 소환했네.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처남 강모 씨를 불러 조사. 강씨는 최 의원의 진주 지역구 사무실 업무를 맡아 왔다. 검찰은 강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 씨와 열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를 하게 된 경위와 통화 내용 등을 조사. 강씨는 앞서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로, 검찰 수사가 최 의원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혀낼지 주목. 한겨레 1면 보도. 

● 문화예술인 등 633명이 ‘종편 출연 거부’를 선언했네. 

교수, 법조인, 문화예술인 등 633명이 22일 종합편성채널 출연 및 취재 거부를 선언했다. 함세웅 신부 등 진보적 사회원로 20여명이 지난 15일 종편 취재를 거부한 데 이어진 것으로 사회 각계에 종편 불참여 운동이 확산. 이들은 시청 거부, 종편 투자기업 상품 구매 거부, 종편 출연 및 인터뷰 거부 등 3불 운동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종편 광고기업 불매운동도 본격화할 전망.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종편 참여 기업에 이어 종편에 광고를 주는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제품 불매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4면 보도. 

 ●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엔 인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 

연봉 1억 원이 넘는 회사원이 지난해 27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2.3%나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1514만명)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율은 1.4%에서 1.8%로 높아졌다. 업종별 억대 연봉자는 제조업(32.6%)이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21.1%), 서비스업(14.6%) 순이었다 .그러나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억대 소득자보다 4000만~1억원 이하 중산층이 더 높았다. 국세청이 22일 발간한 ‘2011년판 국세통계 연보’에 확인된 내용. 서울신문 10면 보도. 

● 경향신문이 올해의 인물로 ‘투표하는 사람들’을 꼽았네. 

불만→투표 불참→삶의 위기→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시민들이 끊었다고 평가. 불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참여를 통해 시민권력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됐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불만을 결집·분출시키고 정치 참여를 촉발시키는 도구였다고 평가. 경향신문은 정치와 세상을 바꾼 2040세대의 선택은 총선·대선이 있는 새해에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