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물 ‘공천’한 새누리…언론은 ‘TK 물갈이’ 보도

<조간브리핑> 2016년 3월15일 화요일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TK 물갈이’ ‘이해찬 탈락’으로 요약. 오늘 관련 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새누리당이 14일 대구지역 현역 3선 의원인 주호영(수성을)·서상기(북을) 의원과 초선인 권은희(북갑)·홍지만(달서갑) 의원 등 4명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했다. 

새누리당이 6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 11곳, 단수추천 지역 2곳, 우선추천 지역 2곳이 확정됐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와 막말 통화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지역구에 대해선 경선 실시 및 단수·우선 추천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지역구 12명, 비례대표 5명 등 17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1-1.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윤상현 의원은 빠졌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공관위원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당 정체성에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조간들은 유승민 의원(3선·대구 동을)도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공관위는 이르면 15일 유 의원 공천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비박계 한 관계자 말을 인용 “여론조사에서 경선으로는 유 의원을 탈락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자격심사로 컷오프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막말 파문의 주인공인 친박계 윤상현 의원을 세트로 묶어 동시에 공천에서 배제하면 ‘유승민 제거’의 파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2. 관련해서 한국일보 기사도 눈길을 끄는데.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직후 현지 여론조사를 추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 하지만 불공정 논란이 제기. 당내에선 고전 중인 현지 진박 예비후보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박근혜 방문 효과’가 반영된 여론조사를 공천 심사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 새누리당 공관위는 현재 대구 지역 8곳을 포함해 총 30곳의 심사를 남겨 놓은 상태. 문제는 심사 막바지에 유독 대구에서만 여론조사가 추가로 진행됐고, 그 결과가 15일 발표될 대구 공천결과에 반영된다는 점.  

2. 야당으로 넘어와 보자. 이해찬 컷오프 관련 소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6선·세종)과 이미경 의원(5선·서울 은평갑)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정대철 전 상임고문 아들인 정호준 의원(초선·서울 중성동을)도 컷오프. 이해찬 의원은 중진 의원 하위평가 50%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 배제됐다. 

하지만 이 전 총리 쪽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공천 불복’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노 인사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노 핵심 의원으로 지목돼 공천 탈락 위기에 처했던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이날 단수공천을 받았으며,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장덕천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다. 

2-1. 조간들 어떻게 보고 있나.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는 “김종인 대표의 의중에는 친노좌장 격인 이 전 총리가 건재하는 한 더민주에 덧씌워진 ‘친노 정당’ 이미지를 벗기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 김 대표는 13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전체 선거판을 생각할 때 이 전 총리의 공천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수언론 프레임에 놀아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더민주 관계자 말을 인용 “김종인 대표가 처음부터 친노 핵심과 막말의 아이콘인 두 사람의 컷오프를 계획했던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공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바꾼 것”이라고 했다.  

3. 국민의당은 여전히 복잡한 듯.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62)가 14일 “내일(15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회동해 마지막으로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13 총선 ‘야권 연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안 대표와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지도부 간 내분 사태가 중대 기로에 섰다.

<조선일보>는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고 보도.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염두에 뒀다’며 발표를 미뤄온 서울 광진갑(김한길 국민의당 의원), 경기 안산상록을(김영환 국민의당 의원)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확정해 발표했다.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의원은 여전히 수도권 야권 연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당 차원의 야권 연대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 대학생과 청년들이 국회로 행진한다는 소식은 뭔가. 

<경향신문> 보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 대학생·청년 2000여명이 청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로 행진한다. ‘3·26 2030유권자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1호 법안’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실현·최저임금 1만원 보장·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공공임대주택 청년배당 확대·국내총생산(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등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청년 2000여명은 26일 서울 신촌 이화여대 인근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건너 여의도 국회까지 행진한 뒤 ‘국회 점령 퍼포먼스’를 진행키로 했다. 

5. 사회면으로. 심리상담실이 위험하다는 기사가 보이는데. 

<한겨레> 보도. 여러 권의 책을 낸 유명 심리상담가가 상담소 내담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정신분석 클리닉 ㅁ 대표를 체포해 조사했다. ㅁ 대표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상담소를 찾은 여성 이아무개, 정아무개씨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상담실 내 환자용 카우치(긴 의자)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주변에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심리상담가가 심리적 약자인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미국 등에선 중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이지만, 한국에서 형사 처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 심리상담 과정의 ‘성적 착취’를 막을 규정과 처벌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가 이뤄졌네. 

지난 1월21일 서울고법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졌다. 전교조는 14일 서울 ㄱ사립고교가 지난 8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 1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고, 10일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교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하는 해고.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공립학교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조처에 돌입.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34명도 조만간 직권면직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 전교조는 교육부 요구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7. 20대그룹 근로자가 14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은? 

<조선일보> 보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양질(良質)의 일자리로 꼽히는 20대 그룹 상장(上場) 기업의 지난해 말 고용 인원이 2001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20대 그룹 147개 상장사를 전수(全數) 조사해 2000년부터 고용 인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 기준 20대 그룹 상장사의 국내 고용 인원은 82만7791명으로 2014년 말(83만225명)보다 0.3%(243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그룹 고용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2~3%대로 떨어진 2011년 이후에도 매년 4만여명씩 증가해왔으나, 작년에는 세계경제 동반 침체의 충격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 

8. ‘일용직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사회면에 많이 보이는데. 

현대건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산업재해를 신청·경험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취업 제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건설이 수주한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2900명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개인정보는 퇴출일, 현장, 하청업체명, 퇴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메모(퇴출 사유) 등이 포함. 문제는 명단에 오른 노동자들이 현대건설의 다른 현장 하청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전산 검색을 거쳐 명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현장 출입증 발급이 차단된다. 근로기준법 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명단은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의 다른 현장이 참고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해명. 

9.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유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항공기 조종사 업무를 경시하는 내용의 글(사진)을 직접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사실과 다른 글로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은 여객기 운항 전 조종사가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준비 절차에 대해 정리한 대한항공 김모 부기장의 글에 13일 오전 11시31분 답글을 올렸다. 조 회장은 “전문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 파일럿으로 가는데”라고 썼다. 현재 이 글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노조는 잘못된 정보로 많은 조종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10. 한국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들’이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지난달 말 미국의 경제전문잡지 <포브스>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펴낸 자산 10억달러(1조2천억원) 이상의 억만장자 명단을 분석. 한국 억만장자 가운데 74%는 자수성가가 아닌 윗대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슈퍼 부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96억달러·112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77억달러·148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60억달러·201위) 등 30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74.1%는 윗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로 나타났다. 이는 상속형 억만장자의 세계 평균 비율인 30.4%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창업자, 전문 경영인 등 ‘자수성가형’ 억만장자가 상속형 억만장자 수를 앞지른 세계적인 추세와도 다른 흐름.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