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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조간브리핑] KBS기자회 오늘부터 제작거부 ●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에게 2006년 1월 직접 청탁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힌 내용. 나 전 의원은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평소 알던 사이도 아니고, 법조 경력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박 검사는 김 판사의 전화를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인들은 말했다. 판사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경향신문 10면. ●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주 ‘비밀 판사회의’가 열렸다고. 전국 법원의 판사회의가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비밀리에 열린 것으로 확인. 서울행정법원은 서.. 더보기
[조간브리핑] '서기호 판사 탈락' 반대한 대법관 있었다 ● 대법관 회의 때 ‘서기호 판사 탈락’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다지.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부적격’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14일 확인. 한겨레 1면. 13명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대법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 어찌됐든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 판사회의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단독판사회의를 개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독판사 중 65%에 해당하는 인원.. 더보기
[조간브리핑] 조선일보 1면에 '김효재'가 없는 이유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박희태’ ‘김효재’ ‘청와대’ ‘돈봉투’ 등으로 요약된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 오늘 조간들도 관련 기사들이 지면에 가득. 한 가지 특징적인 건, 거의 모든 조간 1면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이 있는데 조선일보에만 1면에 김효재라는 이름이 없다. 참고로 김효재 정무수석은 조선일보 출신이다. ● 김효재 수석이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지. 중앙일보 1면. 검찰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을 총지휘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김 수석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서울신문(1면)은 새누리당 모 의원실 A씨가 ‘전당대회 직전인 7월쯤 의원회관에 있는데 김효재 의원의 보좌관 K씨가 들어와 .. 더보기
[조간브리핑] 정치권은 시끄럽지만 서민삶은 여전히 힘들다 ● 금융․음식․미용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지. 금융업, 광고업, 음식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가 제한된다. 운송업과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등은 특례업종으로 유지. 하지만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나 부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될 전망. 지난 1961년에 지정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5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신문 1면. ● 그런데 현실은 여전한 듯. 기아차가 고교 실습생에 야간․휴일근무를 강요했다지. 고용노동부는 31일 ‘기아차 광주공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