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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조간브리핑]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밀양이 경북 아닌가요?” - 조선일보 1면. 고리 1호기 안전시설, 설계부터 잘못 정부 원전 안전점검단에 참여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19일 “고리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어기와 비상발전기 등 안전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설치돼 있었다”면서 “강력한 지진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불러온 것과 같은 쓰나미, 기타 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2007년까지 30년을 채우고 가동 정지될 예정이었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 작업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을 받은 상태. - 한겨레 1면. 4대강 노동자 19번째 사망 불안한 곳이 또 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후 6시50분경 4대강 사업 금강6공구.. 더보기
20조원 드는 ‘제2의 4대강 사업’ 필요할까 [숫자로 본 한 주간] 예산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 받아야 이번 한 주는 ‘20조’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한번 뽑아 봤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 끝나는 4대강 공사에 이어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죠. 20조원은 4대강 지류·지천 사업에 드는 예산을 말합니다. 오늘은 ‘20조원’의 예산이 드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지류개선 기본구상’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해당 지역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청취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키로 일정을 유보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되니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 더보기
[조간브리핑] 박근혜 발언, MB 공격 아니라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 1면. 북 국지도발 때 지원 미군 우리 합참의장이 지휘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 때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군 지원 전력을 사실상 지휘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 그동안 북한 국지도발에 대해선 미군의 지원 없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응해왔고, 평상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지만 미군에 대한 지휘권은 없었다. 군 소식통은 “미군은 원래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고 말했다. 오늘 조간 1면은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이 사진과 함께 주요 기사로 실렸다. 대다수 조간들이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 대립각을 세웠다고 보도. 하지만 조선일보는.. 더보기
[조간브리핑]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 경향신문 12면. 대학들 너도나도 ‘해외분교’ 등록금 유출․비리 온상 우려 국내 주요 대학들이 최근 각국에 분교 형태의 캠퍼스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홍익대 해외교육원, KAIST 뉴욕 캠퍼스, 숭실대 호찌민 캠퍼스 등이 대표적. 대학의 해외 진출은 학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필요해진 대학 당국과 규제 완화를 내건 정부의 교육정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외 캠퍼스는 토지·건물 구입 등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의 시선이 많다. 해외 캠퍼스의 혜택을 보는 학생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자칫 운영에 실패하게 되면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메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등록금 인상. 특히 해외로 유출된 자금의 경우 교육당.. 더보기
[조간브리핑] 광고까지 동원해 ‘원전 안전’ 홍보하는 정부 오늘은 광고를 한번 주목했다. 오늘 1면에 한국수력원자력의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지진, 쓰나미 등 모든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전하게 설계해 운영되고’ 있고, ‘이번 일본 지진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를 주목한 이유. 광고를 통해 안전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말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 원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훨씬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 조선일보 1면.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 “우린, 지진에 대해 무지에 가까웠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오구라 시로(小倉志郞..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