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밀양이 경북 아닌가요?”

<1면 및 주요기사>

- 조선일보 1면. 고리 1호기 안전시설, 설계부터 잘못

정부 원전 안전점검단에 참여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19일 “고리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어기와 비상발전기 등 안전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설치돼 있었다”면서 “강력한 지진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불러온 것과 같은 쓰나미, 기타 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2007년까지 30년을 채우고 가동 정지될 예정이었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 작업과 안전 점검을 거쳐 10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을 받은 상태.

- 한겨레 1면. 4대강 노동자 19번째 사망

불안한 곳이 또 있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8일 오후 6시50분경  4대강 사업 금강6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포클레인 기사 김 모(51·광주 남구)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로써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공사 현장에서 숨진 이들이 19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

- 한국일보 9면. 대기업, 장애인들 인색한 고용

오늘 장애인의 날. 2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 직원수 100~299명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0%로 의무고용률(2.3%)을 상회했지만 500~999명인 기업은 2.22%, 1,000명 이상 기업은 1.78%에 불과했다. 직원수 500명 이상인 기업 1,456곳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35곳이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얘기.

- 동아일보 13면. KBS 장애인 앵커 뽑는다

앞으로 장애인이 진행하는 뉴스를 볼 수 있게 된다. KBS 측은 “뉴스를 진행하게 될 장애인은 향후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항을 결정한 뒤 공개 채용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음 개편인 5월 말 무렵에는 뉴스가 나가도록 할 계획이지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 대법 “효력 없다”

1년 또는 2년 등 일정 기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권모씨(51) 등이 근로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동아일보 1면. 선관위 “투표 ‘인증샷’에 선물-경품 주면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투표참여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선물이나 경품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4·27 재·보궐선거에서 집중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한 20대가 인증샷을 보내면 판화 1000점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임옥상 화백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가수 안치환, 소설가 이외수 씨 등에게 선거법 준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 조선일보 5면. 백용호 정책실장 “밀양이 경북 아닌가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산·경남(PK)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밀양이 경북 아닌가요”라고 말했다고. 대구 매일신문이 19일 보도한 내용을 조선일보가 인용해서 보도.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구시장·경북지사·부산시장은 청와대로 초청해 신공항 백지화를 설명했는데 왜 김두관 경남지사는 초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왜 경남지사를 초청해야 하느냐”며 이 같이 답을 했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은 “당시 백 실장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 대구 언론이 기사를 쓴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겨레 3면. “신도 00명, 권리금 0천만원” 은밀한 교회매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신교계에서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 교회 신자 수까지 계산해 ‘권리금’을 받고 팔기도 하는 등 교회 매매가 일반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 못지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19일 교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 ‘기독정보넷’(www.cjob.co.kr)을 살펴보니, 지난해 한해 동안 810여건에 이르는 교회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시설비용·신도수·위치 따져 ‘권리금’ 산출한다고. 이 과정에서 다툼도 발생한다고.

<주목 기사>

- 조선일보 4면.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5일마다 한 개꼴로 늘어났다

삼성·현대차·SK·LG 등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2008년 405개에서 현재 617개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5일마다 하나씩 10대 그룹 계열사가 새로 생긴 셈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자산(富)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대기업 세전(稅前)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작년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고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