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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언론, 북 로켓발사만 있고 MB정부 안보무능은 없다 'MB정부 안보무능' 보도는 최소화시킨 방송3사 … 1면 오보 낸 조선일보 정정은 없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MB정부의 안보무능이다. 대선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북한의 ‘위협행위’는 이제 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풍’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미진하다. 핵심은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고 대응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늘자(13일)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은 로켓발사 직전 비상경계 태세를 한 단계 낮췄다가 로켓발사 이후인 12일 뒤늦게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간단하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북한의 로켓발사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 MB정부의 대북 정보력에 구.. 더보기
[조간브리핑] MB는 미국의 봉? 검역주권 내팽개친 MB정부 오늘 아침신문 주인공은 어제에 이어 최시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6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를 통해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 조선일보는 ‘2008년 5월 구룡포 향우회에서 만난 최시중과 브로커 이동율의 사진을 오늘 1면에 싣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다음 주 중 소환조사할 방침. ● 오늘은 브로커 이동율이라는 이름이 신문에서 많이 보인다. 구봉회라는 모임이 있다. 최시중 .. 더보기
정연주 해임 '일등공신' 조중동의 몰염치 [조간 이슈분석] 조중동, '정연주 무죄' 어떻게 보도했나 봤더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가 2008년 8월 KBS에서 해임된 지 3년 6개월 여 만이다. 정 전 사장의 무죄는 이미 예고된 사안이다. 이미 1, 2심 재판부가 "(정연주 KBS사장이)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 회사 이익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서는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시중과 당시 수사검사들 일제히 '침묵'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확정은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 더보기
의약품 슈퍼판매 이면에 종편 특혜 그림자가 보인다 [시사인 기고] 종편은 MB정부 ‘특혜 종결자’이다 이 글은 시사IN 21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의 종합편성채널(종편)은 ‘특혜 종결자’라 불린다. MB정부 특혜로 출발했고 지금도 특혜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받을 특혜도 남아 있다. 종편은 의무전송, 광고, 심의, 채널배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특혜를 집약해 놓은 ‘특혜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한국 언론사에 유래가 없는 MB정부 ‘종편 특혜 대방출’ 행진을 감상해 보자. 먼저 의무전송. 오는 12월 개국 예정인 종편은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전송을 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53조 규정 때문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 전송해야 하는 방송은 모두 17개다. 여기엔 KBS 1TV와 EBS 등 지상파 2.. 더보기
MB정부 공직자 부패, 정권 초기부터 시작됐다 [숫자로 본 한 주간] 공직기강 해이 사례 ‘60’이 의미하는 것 이번 한 주는 ‘60’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로 뽑아 봤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이 상반기 중 적발된 공직자들의 비위 사례를 지난 15일 공개했습니다. 대략 6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직자 비위 사례 ‘60’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공직사회 비리 사건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리 관련 기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심각한 건, 단순히 근무기강로만 볼 수 없는 공금횡령과 금품수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 부패 정도 2000년 이후 가장 심각”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 심해진 게 아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