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한나라 의원 “내년 총선 때 과반 안 될 것”

<단독 보도>

- 한겨레 1면. 자사고․외고 ‘사회배려’ 전형 부유층 자녀들 입학 통로로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사고 27곳과 외고 6곳의 사회적 배려 전형 합격자가 2199명.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대상자’로 합격한 학생은 918명(41.7%)뿐이었다고. 지난해 이들의 합격자 비율은 86.7%. 반토막이 난 셈.

그럼 어떤 학생들이 입학? 주로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자녀 합격률이 높았다고. 이들 중에는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고급아파트에 사는 학생도 있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 부유층 자녀들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 조선일보 1면. 이과의 부활

서울 등에서 고등학교 이과반(理科班)이 문과반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가 35개 고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졸업생의 경우 문과반과 이과반 비율이 평균 6대4였지만 2학년생은 5.2대4.8로 바뀌었다. '이과 선호' 현상이 약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문과 수험생이 이과보다 15만명 이상 많다 보니 문과에 가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현상으로 분석.

<1면 및 주요기사>

- 오늘 조간들 1면에는 원전과 관련된 기사가 많다.

먼저 한겨레 1면. <2024년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라는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가 세계원자력협회(WNA)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 2024년 한국의 단위면적(1제곱킬로미터)당 원전 설비용량은 365킬로와트(kW)로 치솟는다고.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의 3.5배, 일본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한국보다 면적이 작아 2010년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벨기에(195kW)를 크게 앞지른 수치.

경향도 1면에서 무너진 안전 신화로 원전이 ‘원점’에 서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경향은 5면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원자력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서 비판적 접근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비판. ‘원자력 마피아’들이 ‘안전 신화’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

- 그런데 동아일보는 1면에서 전혀 상반된 기사를 실었다

원전 전문가 90%는 “안전”하다는 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가 인사이트코리아마케팅리서치(대표 문준열)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000명과 원자력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반인의 43.2%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반면 원자력 전문가들은 90%가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 조선일보 1면.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 첫 확인

경기도 이천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가 침출수(沈出水)에 의해 오염됐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결과로 확정될 경우 매몰지 침출수에 의한 첫 지하수 오염 확인 사례가 된다. 환경부는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별도의) 분석을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1면. “한나라 내년 총선 때 과반 안 될 것”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년 4월의 19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15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것으로 전망. 중앙일보가 3월 중순부터 26일까지 한나라당 소속 지역구 의원 12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응답 의원 122명 중 99명(81%)이 “민심이 나쁜 편”(88명·72%)이라고 답했고, 민심 악화의 원인으로 '물가 상승'(62명·63%)을 꼽았다. 이어 '서민 경제 전체가 비상'(13명), '구제역 확산'(9명), '전·월세 대란'(5명), '전반적 국정운영 실패'(4명) 등을 또 다른 이유로 진단했다.

- 한국일보 10면. 군의원이 공갈사건 관련 공무원에 “증인 불출석” 강요

전남 무안군의회 한 의원이 최근 자신의 후배인 지방 일간지 기자가 공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군청 직원 C씨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무안군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불법 운영 문제 등을 트집잡아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원장이 자살을 해서 파장이 일었다. 군의원은 "협박 안했다"고 부인.

<주목 기사>

- CBS노컷뉴스 1면.  2011년 교도소에서 무슨 일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2건 가운데 1건은 출소자가 저지른 것.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출소 후 재입소. 사실상 “범죄를 배워 나간다”는 의미. 전국 50여개 교도소에 수감된 4만5600여명 가운데 상습적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절반 가량 된다고. 2만 명 이상이 과거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가 다시 입소한 재범들이라는 얘기. 이 정도 되면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양성소’가 아닐까. 교도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