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편서풍 타령하던 정부 이젠 ‘방사능량 타령’

<단독 보도>

- 한겨레 1면. 한상률 ‘억대 자문료’ 수수 국세청 고위간부 개입 포착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기업으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는 과정에 현직 국세청 고위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검토. 그동안 한 전 청장 자문료 수수에는 한 씨의 최측근인 장모 지방세무서장의 역할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세무서장이 대기업을 움직이기에는 ‘경량급’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윗선’을 캐고 있다는 얘기. 검찰 수사 칼 끝을 주목해보야 할 듯.

- 조선일보 1면. ‘강남 노른자’ 정보사 부지에 군인아파트 추진

국방부는 정보사(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군인공제회에 매각한 뒤 이곳에 군인 아파트를 세우는 안을 추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정보사 부지는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강남 최고의 노른자위로 평가돼왔다. 1650가구 정도가 들어설 예정. 입주대상은 군인공제회 회원인 현역군인으로, 전방 근무자를 비롯해 오랜 기간 집을 마련하지 못한 무주택 군인들에게 분양할 계획. 그러나 군인공제회 회원은 약 16만7000여명으로, 입주 조건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에서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많다. 정부 대책을 질타하는 내용.

- CBS노컷뉴스 1면. ‘안전’ 뚫리자 이젠 ‘방사능량 타령’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방사능측정소에서 모두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편서풍 안전지대’ 주장이 무너진 셈. 이제는 말을 조금 바꾸고 있다. 어떻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하다. 지금 발견되는 것은 극미량”이라는 식. 정부의 말바꾸기 행태가 원전공포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 한국일보 1면. 서울 주요 사립대 특별전형 ‘부정입시’ 최소 70건 적발

감사원이 서울 일부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별전형 입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농어촌 출신 및 전문계고 출신 전형 등에서 최소 60~70건의 부정입시 의심 사례를 적발.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학생이 농어촌 고교를 졸업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만 옮기고 통학하는 위장전입 사례 등이 많았다고.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전국 주요 대학으로 전면 확대했다.

- 동아일보 1면. T-50 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 성사될 듯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조만간 T-50을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선정해 이르면 다음 주 한국 정부와 T-5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서한으로 통보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숙소 침입 사건의 여파를 맞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청시호가 켜진 것 같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직 우리 측에 확답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 조선일보 1면. 인도네시아 철도 수주도 눈앞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자카르타 시내(25㎞)를 잇는 20억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독점 수주하기 위한 MOA(합의각서)를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 MOA는 MOU(양해각서)와 본계약의 중간 단계인 합의로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 국민일보 1면. 용산기지, 평택이전 비용 9조

2016년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YRP)이 총 8조86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2004년 12월 국회에서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비준될 때 추산됐던 5조5900억원에서 3조270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어째서? 2014년까지로 예정됐던 사업 기간이 2년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발생했고, 사업지원 비용이 늘었기 때문.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전비용은 9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 조선일보 11면. 딱 72자뿐인 판결문

서울북부지법의 한 판사가 민사사건 판결을 하면서 단 한 문장의 판결 이유를 썼다고. 전모(32)씨가 “조모씨에게 2900만원을 빌려줬는데 떼였다”며 낸 대여금 청구 소송이었다고. 판결 이유는 단 한 문장에 글자 수는 72자밖에 안 됐고, 판결문 본문은 단 2장이었다. 더 황당한 건,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베껴 별지(別紙)에 붙인 무성의한 판결문을 작성한 것. 이 판결문을 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다고. 해당 판사는 “다른 판사들도 다 그런다. 무성의하게 재판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론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면. ‘사랑의 열매’ 모금회 웬 안보교육 워크숍?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충남 연기군의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전국 직원 23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한다. 목적은 ‘2011년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 공유’ ‘모금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 공유’ 등으로 명시. 그런데 안보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고. 전 직원 워크숍에서 안보교육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기사 주목 이유. 대체 모금과 안보가 무슨 관계일까 궁금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