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압구정～서울숲 ‘1천억짜리 보행교’ 논란

<1면 및 주요기사>

두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조선일보가 ‘북한의 15일 대동강 수해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AP통신을 인용해 보도. ‘문제의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5일 촬영해 16일 AP통신 등에 전송한 것으로, 대동강이 범람해 침수된 평양 시내 모습을 담고 있다. AP통신은 전 세계 고객사들에게 ‘사진 삭제’ 요청을 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노리고 수해를 과장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

진보신당과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철회와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8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한겨레가 1면 사진기사로 보도.

- 한겨레 1면.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관리’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모은 사진이 2만3000여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판독 시스템엔 대상자의 사진과 함께 집회 이름, 일시, 장소, 참가인원, 불법행위 등이 입력돼 있고 두발과 체형은 물론 옷차림까지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은 경찰청 정보1과가 관리.

- CBS노컷뉴스 1면. 건보공단, 요양보호사 위치추적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행. 그러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뒤늦게 요양보호사들에게 동의서를 내도록 해 논란. 일부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 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명목이었다고. 하지만 지난 5월25일 인권위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자 강제동의서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 한국일보 1면.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문제 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ㆍ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밝혔다. 현재 수능 관련 규정상 수험생이 있는 사람은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출제ㆍ검토위원들이 평가원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동아일보 1면. 국세청 ‘접대 골프’ 5명 징계

국세청이 최근 대대적인 내부 감찰활동을 벌여 직무와 관계있는 외부인에게서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은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명에게 징계 차원의 인사 조치. 법원과 검찰, 경찰도 소속 직원들이 접대 골프 등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들어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

- 경향신문 1면. 삼성노조 설립 주도한 조장희 부위원장 해고

삼성에버랜드는 18일 삼성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남부고용노동청은 이날 삼성 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 에버랜드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과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것’을 해고 이유로 들고 있다. 노동계는 “삼성의 노조 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반발. 삼성에버랜드는 김영태 삼성노조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 중.

- 조선일보 1면. 애 낳으러 130km … 사라지는 분만실

인구 10만명의 경북 영천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다. 전남 완도군과 장흥군에도 지난 1년 사이에 분만실이 사라졌다. 완도 주민들은 아이를 낳으려고 광주광역시까지 130여㎞를 자동차로 달려간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85억 원을 지원했지만 분만 업무를 하는 병·의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51곳이나 줄었다.

- 경향신문 1면. 장마로 다시 쌓인 모래 ‘4대강 헛준설’

4대강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본류에 모래가 다시 쌓이고 있다.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 때문. 준설공사를 거의 끝낸 낙동강 하류지역 곳곳에 모래 재퇴적 현상이 일어났다. 경남 창원시 본포마을, 합천군의 적포교 부근 등에서 수십m 크기의 모래톱이 이번 장마로 새롭게 생겨났다.

<주목 기사>

- 한겨레 1면. 압구정～서울숲 ‘1천억짜리 보행교’ 논란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대에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재건축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1000억원을 들여 압구정동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압구정 재건축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가 각각 500억원씩 부담한다는 계획. 하지만 이런 서울시의 계획을 두고 ‘부유층이 사는 압구정지역에 또다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이런 사업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500억씩 부담을 하면서 왜 무상급식에는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