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경찰, KBS기자․한선교 보좌관 통화내역 조사

<1면 및 주요기사>

미국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가 21일 오전 5시56분(현지시각)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에 착륙하고 있는 사진이 조간들 1면에 실려 있다. 애틀랜티스호 귀환으로 미 항공우주국은 30년간의 우주왕복선 시대를 마감.

경향신문은 2008년 이후 13개 저축은행에 14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고 1면에서 보도. 현재 영업정지 중인 7개 저축은행이 매각되고, 일부 저축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 지원되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1면. 전력사용 10대기업 특혜 줄이면 서민층 수백만 가구 전기료 혜택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덕에 산업계 전체가 얻는 요금 혜택은 2조1157억 원에 이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의 89%에 그치기 때문.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 9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 연간 영업이익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낮은 요금 정책 덕분에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 때문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54.7%에 불과.

- 한국일보 10면. 70억 들여 만든 광화문 광장 도로 비 온 후 해뜨니 ‘쩍쩍’

지난주까지 이어진 장마로 광화문광장 내 자동차도로 31곳이 파손. 완전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전망. 문제는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광화문광장 돌길은 5월 집중호우 때도 30곳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지만 이 중 10여 곳이 이번에 다시 벌어지고 내려앉았다. 돌길 조성공사에만 약 70억원의 예산이 투입. “통행 많은 곳에 디자인만 신경썼나”라는 비난이 제기.

- 서울신문 1면. 직원 월급도 못줄 판에 기초지자체 연 5억 들여 서울사무소

직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인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 만들어 놓고도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전남 함평군(8.1%)·강진군(9.3%)·신안군(7.6%), 전북 진안군(12.3%), 충북 영동군(14.8%) 등도 서울사무소를 운영. 일부 단체장들이 공천 영향력 큰 국회의원 관리 기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경향신문 1면. KBS기자․한선교 보좌관 통화내역 조사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KBS 장모 기자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보좌관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 의원과 장 기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 경찰은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 조회를 통해 장 기자의 휴대전화 분실 여부, 도청 발생일 전후 행적 등에 대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겨레 1면. 권재진 장남 ‘산업체 군복무’ 특혜 의혹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권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였던 권 후보자가 친분을 이용해 아들의 병역 특혜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권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대치동에 거주. 업체는 경기도 포천에 있었다. 출퇴근 시간만 4시간 가까이 소요. 공익근무요원은 집 주변으로 배치를 받는데 굳이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해 포천으로 근무지를 선택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 조선일보 11면. 군 간부용 골프장엔 1000억 쓰고 사병용 체육시설 사용은 0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사업 평가’ 보고서를 냈다. 최근 3년간 사병들이 사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0원이었다. 하지만 2007~2010년의 4년간 골프장 건설에 1012억원을 사용. 사병용 체육 시설 확보는 뒷전인 채 간부들을 위한 골프장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한겨레 10면. ‘성추행 혐의’ 고대 의대생 변호인 7명 줄줄이 사임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의 변호를 맡기로 한 ‘호화 변호인단’이 줄줄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애초 개인변호사 2명에 유명 로펌 2개 소속 변호사 등 모두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현재 남은 변호인은 3명. 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의 첫 공판은 22일 오전 열린다.

- 조선일보 1면. 외고․자율고 33곳 2014년 퇴출 심사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서울 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 운영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 2014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내에는 6개 외고와 27개 자율고가 있다. 2014년 지정이 취소되는 외고·자율고가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면. 고졸 은행원 3년간 2700명 뽑는다

은행권이 향후 3년간 총 2,700명의 고졸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 이 소식은 많은 조간들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양적인 채용 확대와 더불어 채용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일보는 4면에서 광주은행의 경우 고졸 인력 가운데 10명만 정규직이고 대부분 2년 창구 계약직이라고 보도.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은행들 고졸채용은 반가운 일. 하지만 임금․승진에서 차별은 볼 보듯 뻔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력철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 언론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