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도가니' 폄하하던 동아일보도 '도가니' 열풍 피할 수 없었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아침신문의 화두는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CBS노컷뉴스를 비롯한 많은 조간들이 주요기사로 보도. 그동안 보도에 소극적이었던 동아일보도 ‘적극 보도’로 돌아섰다.

삼성전자와 MS가 ‘반애플’ 특허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보도. 삼성전자는 28일 MS와 함께 양사 보유 특허를 폭넓게 공유하기로 합의. 다음 달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5’에 대비한 선제공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조선일보 13면. ‘도가니’ 또 있었다…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2007년 9월 지적 장애를 가진 김모(당시 15세)양은 강릉의 한 평생교육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 학교 교사 이모(36)씨가 교실문을 잠그고 성폭행. 성폭행은 같은 해 11월 학교에서, 2009년 4월과 5월엔 각각 김양 집과 교사 집 등에서 수차례 이어졌다. 작년 9월 경북의 한 복지시설 이사장 김모(58)씨는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 여성(22·지체 장애 1급)을 2009년 2월부터 1년 반여 동안 자기 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

- 한겨레 1면. ‘도가니’ 피해자 두 번 울린 ‘항거불능’ 조항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사건에서 일부 가해자는 성폭력 특례법 제6조에 있는 ‘항거 불능’ 조항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항거불능’은 애초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고 도입한 조항. 하지만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바람에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경향신문 2면. 여야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 추진

여·야·정이 28일 일제히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법 개정안에 적극적. 과거 이념적 이유로 반대했던 한나라당도 최근 여론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던 모양. 민주당도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천명. 오랜만에 여야정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동아일보 1면. 아직도 일부 군의관 “미쳤나, 이걸 아프다고 왔나”

군 당국이 올해 5월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대수술하겠다고 발표. 별로 바뀐 게 없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가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훈련병 49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훈련병 642명(12.9%)이 훈련소 내 의료지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군의관은 “내가 왜 너희들을 진료해야 하느냐”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왔느냐”라며 면박을 줬고, 다른 군의관은 진료 도중에 “진짜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진료 태도를 보였다. 진료하기 싫으면 집에 가면 된다!

- 국민일보 1면. 감사원 ‘대통령 사전보고’ 급증

올 들어 감사원이 13건의 감사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이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 감사원법 취지를 어겼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사 결과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 바뀔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참고로 2007년 쌀 직불금 감사사항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당시 감사위원 전원이 2008년 사표를 제출.

- 조선일보 1면. 삼일회계법인 “영업중인 저축은행 2곳, 얼마나 버틸지 의문”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2곳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표시할 것을 검토 중. '의견 거절'이란 기업의 존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거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 특히 두 저축은행은 지난 18일 금융 당국이 영업정지시킨 7곳에 포함되지 않았고, 영업정지를 유예받은 6곳에도 해당되지 않은 곳. 적잖은 파장이 예상

- 중앙일보 1면. 박근혜,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돕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하는 나경원 최고위원을 지원하기로 결심. 복수의 친박근혜계 핵심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친박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이번 선거까지 방관할 경우 당 내부와 보수층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수 있다. 이번 보선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박 전 대표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전 대표도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겨레 5면. 김문수 “이 대통령 징조 안좋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8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주최 특강에서 “박정희 대통령, 육영수 여사가 총 맞아 죽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며 “엠비(이명박) 대통령도 징조가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왜 이 지경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

<주목 기사>

- 한국일보 1면. 한우 농가 지금도 힘든데 … 호주 쇠고기 관세 없앤다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5월 기준 47.2%)인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될 전망. 현재 40%인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되면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게 확실.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우리 관료들은 국적이 어딜까 의심이 된다. 우리 축산농가의  한숨과 반발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