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중앙일보 '정정보도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1면 및 주요기사>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조간들이 이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 전체 카드 10건 중 3건이 소액결제라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고,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도 논란.

무주택 자영업자들이 전·월세금 폭등에 이어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언급. 3만 가구가 2년 안에 건보료 수십% 오를 수도 있다. 주로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보유 자산(재산)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 이런 맹점이 나타나는 듯.

- 한국일보 1면. MB 내곡동 사저 부지 시세 반값에 매입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및 경호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매입 가격에 대한 의혹.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부지를 평당 800만원, 경호실은 평당 660만원에 구입. 해당 지역 토지거래 시세인 평당 1,300만~1,500만원의 절반 수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 

- 경향신문 1면. 신재민 “차관 시절 SLS 법인카드 썼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차관 재직 시절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주 중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신 전 차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

- 한겨레 6면. “MB정부 인사청문회 대상 82% 5대 의혹 연루”

이명박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지명된 국무총리, 장관, 대법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82%가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논란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세, 체납 등 세금 관련 의혹이 57명(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44명(49.4%) 순.

- 경향신문 1면. “근무 중 사망 책임 묻지 않는다” 각서 요구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가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각서에 청소노동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자녀까지 서명 날인하도록. 또 원본 1부만 작성해 회사가 이를 보관. 이 각서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지난 7월27일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김정자씨도 이 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 법조인들은 이 같은 각서가 무효라고 지적.

- 한국일보 1면. ‘맥잡’ 시급으론 빅맥 1개도 못 사 먹는다

맥잡은 저임금 노동자를 뜻하는 말. 스웨덴 스톡홀름의 맥도날드 종업원은 시급으로 ‘빅맥세트’를 1.8개 사 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서울의 맥도날드 종업원은 시급으로 1개도 못 사먹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1.6개, 독일은 1.3개였다. 일본도 1.2개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한국은 0.8개. 맥도날드의 인기메뉴인 빅맥세트의 가격은 5,200원. 현재 한국의 시급이 4320원.

- 서울 1면. 31년만의 흉작 … 쌀 정책 다시 짠다

정부는 기상이변이 잦아짐에 따라 쌀 흉작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작 대책 수립은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t으로 예상됐다. 대흉작을 기록했던 1980년 335만t 이후 31년만의 최저치. 역대 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01년의 551만t에 비하면 76.4% 수준에 불과. 2009년 491만t, 2010년 429만t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했다.

- 한국일보 2면. 수질 개선 한다더니 … 4대강 구간에 골프장 추진

4대강 사업 최대 구간인 경북 구미의 낙동강 수변 구역에 대규모 골프장 건립이 추진. 난개발이 우려. 구미시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10억 원을 들여 낙동강 27공구와 30공구 둔치에 각각 27홀과 9홀 규모의 ‘구미 친환경 골프장’을 조성. 하지만 골프장 건립은 수질개선과 치수관리라는 4대강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 더구나 구미시는 낙동강에 670억 원을 들여 수상비행장과 요트장 등 레저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

- 경향신문 11면. 쌍용차 희망퇴직자 또 자살

10일 오후 1시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 한 아파트에서 쌍용차 희망퇴직자 김모(35)씨가 숨져있는 것을 함께 살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김씨는 ‘불효하고 먼저 갑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2009년 쌍용차에서 희망퇴직한 후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데다 빚이 800만원이 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에서 대량해고가 본격화한 2009년 4월 이후 자살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은 14명에 이른다.

<주목 기사>

- 중앙일보 24면. 정정보도문

중앙일보는 2008년 7월 1일자 사회면에 민변 이광철 변호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 사실이 아니다.

이광철 변호사는 대다수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가했지만, 집회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전혀 다른 발언이다. 중앙일보 보도 의도성이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 그래서 바로잡는다는 것. 당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사회면 머리기사로 보도. 정정보도문은 구석에 있다. 보도는 대문짝만하게 하고 정정보도문을 구석에 싣는 게 언론계 관행인가. 이런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