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무상급식’ 때 투표참여 독려한 관공서․기업들 이번엔 ‘나 몰라라’

<1면 및 주요기사>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기사들이 많다. 제목만 비교. <오늘 재보선 … 투표율이 승패 가른다>(경향) <‘투표율 45%’에서 승부 갈린다>(세계) <오늘밤, 투표함 열리면 한국 정치가 요동친다> (조선) <세대 투표 전쟁 … 오후 2시 분수령>(중앙) 등이다. 동아일보는 <나의 정당정치 살리기냐 박의 비정치권 반란이냐>는 제목을 뽑았다.

- 한겨레․한국일보 1면. “성향 알려진 사람은 투표권유 안된다”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인증샷’ 지침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정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경우 투표 당일 “투표하세요”라는 말도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 그러나 이는 선관위가 지난 4ㆍ27 재보선 직전 발표한 ‘투표 참여 홍보활동 허용 예시’ 지침과도 배치. 당시에는 ‘선거일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않으면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그 활동을 방해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한겨레 3면. 관공서․기업들, 이번엔 투표독려 외면

관공서와 기업들이 지난 8월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출근시간을 조정해주고 연가·공가를 사용하도록 ‘투표 참여’를 독려. 하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상반된 태도. 이번엔 투표독려 외면. 한겨레가 삼성·엘지·현대기아차·현대중공업그룹 등 주요 대기업그룹과 은행권에 물어보니 “투표 당일인 26일 출근시간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 조선일보 1면. 감사원, 대학 기부금입학 대대적 조사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6개 대학에 대한 등록금 감사를 진행. 주요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부정 입학 여부를 집중 조사. 대학들이 기부금을 받고 학생을 뽑아주는 ‘기여(기부금)입학제’를 시행했는지를 조사. 이번 감사에서 대학 교직원들의 비리·횡령도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학들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내달 3일쯤 발표할 예정.

- 경향신문 1면. 한국 ‘상대적 빈곤’ OECD 중 최하위

한국 저소득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말한다. OECD가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내 빈곤선(중위소득 60%) 이하 수입을 올리는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보다 47% 낮았다. 한국의 빈곤선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53만원에 그친다는 뜻.

- 한국일보 1면. 국방부만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축소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방부의 재산공개 대상 범위가 당초 입법예고 안보다 후퇴. 당초 안에서 소령과 6~7급 공무원, 4~5급 군무원, 준위, 원사, 상사 등이 제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되면 퇴직 후 2년간 관련 업종(퇴직 5년 전까지 근무했던 분야) 취업이 제한 받는다. 입법을 주관한 행정안전부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의 로비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 한겨레 1면. 천안함 지휘책임자 모두 ‘면죄부’

지난해 3월 ‘천안함 사태’ 당시 해군 2함대 사령관이었던 김동식 제독(해군 소장)이 계속 현역에서 복무하도록 군 당국이 결정. 뒤늦게 알려졌다.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휘책임이 있는 이들(함장-전대장-2함대사령관)은 모두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특히 김동식 제독은 감사원 감사에서 군사대비태세 태만 등이 확인, 중징계를 통보했는데도 ‘면죄부’를 받았다.

- 중앙일보 18면. 박영석 옆엔 젊은 대원 2명(신동민․강기석) 있었다는데…

지난 18일 실종된 안나푸르나 남벽원정대에는 박영석(48) 대장 말고 신동민(37·영원무역)·강기석(33·골드윈코리아) 대원도 있었다. 그러나 두 젊은 대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신동민·강기석은 국내 산악계가 차세대 고산 등반가로 제일 먼저 꼽는 인물. 이 두 사람도 기억을 했으면. 

- 국민일보 1면. ‘가정폭력’ 경찰이 격리조치

과격한 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경찰관이 직접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 경찰은 격리 조치 외에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장 2개월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 한겨레 2면. 도올마저 방송서 퇴출되나

EBS가 지난달부터 36부작 예정으로 방송되고 있는 도올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의 중용 특강을 18부작으로 조기종영하는 방안을 검토. EBS는 ‘거친 표현’ 등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김 교수는 “외압 때문”이라고 반박. EBS는 현재 이 특강의 24회치 분량까지 녹화를 마친 상태. 김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 강의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의식한 결과일 것”라고 지적.

<주목 기사>

- 한국일보 8면. 원자력안전위 ‘외눈박이 출범’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공식 출범. 그러나 우려가 더 높다. 정부가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는 데다 안전규제 인력도 턱없이 부족. 특히 원전 안전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나 학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외눈박이 위원회’라는 비판도 제기.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지 반세기 만에 안전규제 독립기관이 탄생. 원자력 안전을 고려하기보다 원자력 진흥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아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