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도 고의적으로 축소했나

<1면 및 주요기사>

모든 조간 1면에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의 모습이 등장했다. 비참한 최후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휴대폰 카메라에 찍혔다. 체포 당시 그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터번을 두른 채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머리에도 총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6면. 이명박 대통령 집 증여 땐 세금 6억 원 줄어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급락한 것과 관련해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고의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 서울 강남구청은 “겨우 지방세 600만원을 깎아주려고 공시가격을 조작했겠느냐”고 해명.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다르다. 공시가격이 35억8000만원일 경우 증여세는 11억8350만원, 공시가격이 19억6000만원일 때는 5억5080만원. 공시가격 하락으로 6억327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무사와 감정평가사들은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

- 경향신문 1면. 실세 측근에 넘긴 이국철 계열사 확인

SLS그룹 계열사가 보유했던 차량과 현금 30억원이 ‘대영로직스’라는 물류회사로 옮겨진 정황이 포착.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올해 초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차관에게 빌려준 레저용 차량도 대영로직스 소유. 또 이 회장이 고향 친구를 통해 ‘청와대에 선이 닿는다’며 소개받은 TK(대구·경북) 인맥 이모씨(55)가 타던 차량도 이 회사 소속.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정권 실세에 구명로비 대가로 현금 30억원과 자회사 운영권을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 한국일보 1면. 기무사,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나

지난달 발생한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조선대 기광서(48) 교수 사찰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 구속된 7급 군무원 김모(35)씨와 장모(35) 중사의 선임이 사찰을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군무원은 기무사의 사이버 전문요원까지 동원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 남은 관심은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 여부.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나 양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의혹. 

- 조선일보 12면. “한국 미인대회서 성추행 당했다”

지난 1~15일 한국에서 ‘2011 미스아시아퍼시픽월드’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 참가한 영국인 에이미 윌러튼(Willerton·19이 “한국 관계자들이 내 상의를 벗기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이 19일 보도. 성 상납 요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윌러튼은 경찰에 성추행을 신고. 조직위 임원이 자기들 앞에서 경찰을 돈으로 매수했다고도 주장.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외국인들이 한국적 인사방식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고 해명.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

- 동아일보 1면. 중국 국영기업 “평창 알펜시아 통째 사겠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국국가체육총국 산하 중체산업그룹(中體産業集團) 관계자는 20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고급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일괄 매입하고 올림픽과 관련한 부대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50억 위안(약 9000억 원)가량을 투자하는 방안을 강원도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1면. 내년부터 휴대전화 가격 표시 ‘공짜폰’ 눈속임 못한다

내년부터는 시판되는 휴대전화에도 가격표가 붙는다. 가격표시제 대상은 전국 모든 휴대전화 점포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와 태블릿피시 등 관련 제품. 만일 요금제별로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다를 경우엔 해당 요금제마다 판매가격을 따로 표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는 휴대전화 값을 치러야 하는데도 마치 공짜이거나 할인된 것처럼 파는 행위가 금지. 만일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값과 다르게 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경향신문 13면. 경조사에 쌀 이어 ‘갈비․굴비 화환’도 등장

최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입구에는 쌀 화환이 종종 눈에 띈다. 쌀 화환이 호응을 얻으면서 한 업체는 최근 ‘갈비 화환’과 ‘굴비 화환’도 내놓았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화환 보관증을 통해 쌀 대신 다른 식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10만원짜리 화환을 사면 쌀 20kg이나, 여기에 상응하는 청송사과, 양념돼지갈비, 참굴비 등으로 바꿔준다는 것. 음식 화환을 받는 사람들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교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 국민일보 1면. 정부 지원 교부세, 정권 따라 ‘지역 편중’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정권에 따라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 행정안전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자체에 지원한 10조6254억원을 국민일보가 분석.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 특교세는 강원도(16.65%), 경남(12.84%), 전남(11.77%) 등의 순으로 많이 배정.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남(10.82%), 경기(10.58%), 경북(10.15%) 등의 순으로 바뀌었다. 2008∼2010년 영남권 지자체에 배정된 특교세는 모두 1조74억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

<주목 기사>

- 서울신문 9면. 만취 러시아 주재 총영사 추태

러시아 주재 이르쿠츠크 총영사가 국내 의료관계자 및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의 만찬 자리에서 추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반말. A총영사가 인사말을 준비하던 한 남성 병원장을 가로막으며 “남자 얘긴 많이 들었다. 이제 예쁜 여성이 하라”고 말했다. 또 일부 참석자의 발표에 끼어들어 발언을 끊기도. A총영사는 만찬 전날 이르쿠츠크에 부임. 만찬은 국내 의료기관과 외교부 관계자 등이 한국 대표단을 구성해 러시아 현지 병원과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설명회 자리. 러시아 측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관광청장 등도 있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공식적으로 엄중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경고조치만으로 끝날 일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