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여전히 풀리지 않는 MB사저 관련 네 가지 의혹

<1면 및 주요기사>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주요기사로 실려 있다. 이국철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각종 비리가 망라된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MB가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간다는 소식도 조간들이 주목.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활용 방안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한국일보 2면. 감정가보다 아들은 6억 싸게, 경호처는 17억 비싸게 샀다

내곡동 사저 백지화했지만 의혹은 여전. 첫번째, MB 아들 이시형씨와 경호처가 땅값 54억 원을 나눠 낸 기준이 분명치 않다. 이씨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7억3,212만원. 이씨가 지불한 금액은 11억2,000만원에 불과. 반면 경호처의 지분은 평가액이 25억1,481만원이지만 실제 매입가는 42억8,000만원. 두번째, 사저 예정 부지를 시형 씨와 경호처가 공동지분으로 매입한 것도 의혹. 세번째, 이시형 씨의 11억2,000만원 자금 출처도 불투명. 네번째, 매도자인 유모씨가 연락 두절된 상태. 석연찮은 침묵도 이상. 민주당은 저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의혹 제기.

- 경향신문 1면. 건물 감정가 1억 확인하고도 “0원” 거짓말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내 건물이 청와대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1억원이 넘는 감정가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당 건물이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이라며 공시가격을 ‘0원’이라고 밝혔다. 거짓말. 지난 5월 청와대 의뢰로 2차 감정평가를 담당한 한국감정원은 사저 파문이 확산된 지난 12일 감정평가 자료를 삭제. 외압 및 자료 은폐 의혹이 제기. 민주당은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 중앙일보 2면. ‘용인의 재앙’ 경전철 주역 이정문․서정석 전 시장 출금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17일 이정문·서정석 전직 용인시장 2명과 경전철의 민간 투자사인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학필씨 등 사업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검찰이 출국금지한 이들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시장들의 친인척과 측근이 하도급공사에 개입한 정황,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

- 한겨레 15면. 딱 걸린 경기교육청 공무원들

국무총리실 감찰팀이 지난 8월24일 오전 출장 결재도 없이 사무실을 나서는 광명교육지원청 이모 팀장의 뒤를 쫓았다. 감찰팀은 이 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자를 만나 식사를 한 뒤 호텔에 투숙했다가 나오는 장면을 포착. 이 팀장의 서랍에서는 차명계좌로 된 통장이 발견.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 매주 2~3차례 근무 종료 2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와 골프연습장 등을 돌며 사적인 시간도 보냈다. 같은 광명교육지원청의 장모 과장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기퇴근’한 것으로. 이들은 비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2개월째 현재 광명교육지원청에 버젓이 근무. 오늘 징계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가 열린다.

- 한국일보 1면. 대기업 매출 12%가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1,083개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처음 공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전체 매출액의 12%인 1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X, 현대자동차, OCI(옛 동양제철화학) 등은 20%를 넘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다.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재산 증식에 악용되고 있는 셈.

- 동아일보 1면. ‘제3노총’ 내달 출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제3노총(가칭 국민노총)이 다음 달 출범한다. 제3노총 설립에 참여하는 노조는 전국 단위 연맹을 포함해 모두 70여 곳이다. 설립 조합원 수는 5만 명 수준이라고 준비위 측이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의 제3노총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 조선일보 1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1조 적자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엔 1조원 내외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측이 나왔다. 2001년(2조1800억원 적자)과 2010년(1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폭. 건보공단 측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내년엔 10% 내외의 진료비 급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악화라는 악재가 겹칠 수 있다”고 우려.

<주목 기사>

- 한겨레 15면. 청각장애인도 도가니 보고 싶다

사진기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회원들이 17일 저녁 제48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들은 ‘한국영화에 한글자막 의무화’를 요구하며 기습 손팻말 시위를 벌였다. 이 사진기사를 주목한 이유. ‘도가니’ 열풍이 일었지만 지난 12일 기준 전국 상영관 640곳 가운데 22곳에서만 자막을 넣은 <도가니>를 상영. 지난해 제작된 한국영화 152편 가운데 한글 자막을 제공한 영화는 8편에 그쳤다. 장애인의 영화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