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중앙 '한미 경제동맹시대'vs 경향 '불평등 불균형 협정'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은 한미FTA를 둘러싼 의미와 평가를 두고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한미 “이젠 글로벌 경제 함께 고민하자”>(동아) <변방의 코리아, 135년 만에 ‘통상대국’으로>(조선) <한미 경제동맹 시대>(중앙) 등 한미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일색. 그러면서 FTA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불평등․불균형 협정>(경향) <‘불평등’ 한미 FTA…여당 “이달안 비준”>(한겨레) 등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으로 한국이 미국의 경제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신문도 있다. 극단적으로 평가가 나뉘고 있는 양상. 여러 신문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할 듯.

- 한국일보 1면. 서울시, 내곡동 테니스장 교부금 환수키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서초구가 특별교부금을 전용해 테니스장을 조성하기로. 서울시가 해당 교부금을 환수할 방침. 서초구는 양재근린공원 정비 용도로 받은 시 특별교부금 15억원 중 4억6,000만원을 내곡동 체육시설 조성에 투입. 서울시는 “서초구는 승인 없이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바꿨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4면. 이 건물이 공시지가 0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 전 모습이 공개. 유명 한정식집 ‘수양’의 건물과 정원, 연못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청와대는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공시지가가 ‘0원’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주택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하면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공시지가보다 1.3배 비싸게 샀다고 주장. 하지만 한정식집의 공시지가는 4억6800만원. 이 가격을 포함하면 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헐값 매입’을 한 셈이 된다.  한국감정원은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2면. “이 X이 …” 전병헌 의원 비서관 주민센터에서 행패

민주당 전병헌 의원 비서관이 지역구(동작 갑)의 한 주민센터(옛 동사무소) 여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43) 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지역구 내 독거노인의 전입신고를 대신해 주겠다며 노량진1동 주민센터를 방문. 8급 공무원 김모(여·32)씨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씨는 민원신청서를 김씨에게 집어던졌다. 다음날 동작구청장 비서실에 전화해 여직원 김씨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키라고 요구. 김씨는 경위서를 작성.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김씨는 최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동작구청 공무원노조가 문제 삼자 전병헌 의원은 선임 보좌관을 보내 사과.

- 한겨레 14면. 피부색 다르다고 목욕탕서 내쫓기다니 …

우즈베키스탄 출신 귀화자인 구모(30·여)씨는 자신이 사는 부산 동구 초량동 대중목욕탕에서 쫓겨났다. 구씨는 2002년 한국에 와 2004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2009년 귀화. 한국인. 목욕탕 업주는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피부색이 다르면 손님들이 싫어한다”고 거부. 에이즈 감염 우려 때문에 단골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구씨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 국민일보 8면. ‘정신 나간’ 울산시 공무원

울산시 공무원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 울주군 전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49)는 지난 6월 9일 3년간 자신이 담당해온 지적장애3급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B양이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11일 구속. 탄원서에는 시와 자치구·군 공무원, 사회복지단체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 등 200여명도 서명.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 

- 한국일보 1면. “깐깐한 환자 치료하지 말자” 치과의사 ‘블랙리스트’ 돈다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자신이 진료한 특정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다같이 진료를 거부하자’고 요청하는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치과의사들의 회원제 사이트 ‘덴트포토’. 본래 치료방법 등 임상 소견을 나누기 위해 만든 사이트. 익명게시판에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이름과 성별, 나이, 거주지, 치아 상태까지 낱낱이 밝힌 글들이 올라있다. 언급된 환자들은 주로 치료 과정 등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의료보호 대상자여서 진료비를 적게 내는 이들이다.

- 경향신문 12면. 광주교대도 결국 총장직선제 폐지

광주교대가 13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구조개혁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 행·재정적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전국의 교대 10곳이 모두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광주교대는 일부 교수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투표절차는 밟지 않았다.

<주목 기사>

- 세계일보 1면. 미군범죄 ‘솜방망이 처벌’

올해 국내서 범죄를 저질러 한국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주한미군 범죄자는 90명에 달했지만,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미군은 4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 유죄 선고를 받은 90명 중 실형이 선고된 미군은 4명, 집행유예는 3명이며 나머지 83명은 벌금형. 사실상 미군에 대한 특혜.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최근 10대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증가 추세. 소파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당국이 재판권이 있어도 한·미 관계를 감안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 주한미군 범죄 근절은 어렵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