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서울시립대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낸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도 사진이 주목.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한 뒤 야당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많은 조간들이 1면에 실었다. 국민․서울․한국․한겨레 등이다.

조선․중앙․동아․세계일보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민주노동당이 2일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외통위 회의실을 점거. 강기갑 의원이 회의실을 비추는 CCTV를 신문지로 감싸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1면에 싣고 있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이 <“민노당 2중대 민주당”>이다.

- 한겨레 1면. 미국서도 ‘ISD제외’ 의견 있었다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미국 주·지방정부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통상관료만 ‘독소조항’이 아니라며 재협상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

- 동아일보 1면. 반값등록금 물꼬 … 박원순 1년 당겨 내년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계획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라 10일경 발표될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될 게 확실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 경향신문 2면. 단호한 박원순 “벌써 인사청탁 … 불이익 주겠다”

박원순 서울시장(55)이 2일 취임 일주일을 맞이해 시청사에서 주재한 첫 간부회의에서 인사 청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벌써부터 인사청탁이 들어오는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 “(내년 초) 정기인사 때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서울시 간부들은 박 시장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정작 박 시장의 잇따른 질책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서울시 공무원들,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야 할 듯.

- 동아일보 1면. 법원 가는 ‘대사부인의 상아 밀수’

아프리카 주재 대사의 귀국 이삿짐에서 발견돼 논란이 됐던 상아의 감정평가액이 3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대사의 부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기로. 대사 부인 K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조선일보 1면. 독일 잠수함 도입 과정서 100억대 비리 혐의 잡혀

우리 나라 무기 중개상 정의승(72)씨가 독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독일 토그눔사(社)의 자회사인 MTU로부터 한국에 함정·전차 등의 수출을 중개하는 대가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수수료(커미션)를 포함해 총 3990만유로(약 615억원)를 받았으며, 이 중 수백만 유로가 부패 행위에 쓰였다는 의혹. MTU사가 한국군 관계자들을 아시아 유명 휴양지로 초청,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

- 한국일보 10면. 구속된 업주 면회, 사식까지 넣어준 경찰들

불법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호한 혐의로 강동경찰서 경찰관 3명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 1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 이들 경찰관들은 업주들이 구속된 뒤 세 차례 면회하고 식사 30끼의 사식비와 간식비 등으로 7만7,000원을 제공. 특히 강동서 출신 광역수사대 C경사는 지난달 30일 업주와 면회 도중 “너 이번에 강동서 폭파시켜 버려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향신문 1면. 한국 사회 정의 OECD 중 25위

한국의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5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의 비영리기구인 베텔스만재단은 지난달 2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공개. 종합 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스페인, 미국, 그리스, 칠레, 멕시코 등이며 터키가 최하위를 기록. 보고서는 “한국은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의 급증을 성공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한겨레 1면. MBC도 “광고 직접영업” 방송 공공성 흔들린다

SBS의 독자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설립에 이어 MBC도 자사 미디어렙 설립 방침을 사실상 확정.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이어 지상파까지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 또 작은 매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려 미디어 생태계가 크게 악화되고, 프로그램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 축소 등 부작용이 예상. 방통위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

- CBS노컷뉴스 1면. 방사능 소동, 아스팔트 때문?

지난 1일 저녁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아파트 이면도로에서 평소 방사능 수치의 15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 조사해 보니 도로 포장에 쓰였던 아스팔트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안전원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강제이주를 해야 할 정도의 위험한 수치”라고 반박.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자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사용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5일 발표.

<주목 기사>

- 한겨레 2면. 공인노무사 뽑는데 웬 ‘사상검증 면접’

지난달 15일 치러진 ‘제20회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 면접관들이 응시자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한 응시자는 “떨어질지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지만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사상검증. 특히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단체 접촉 잦을 수밖에 없다. 문제인물 솎아내려는 의도는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