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혼인신고 시기도 양극화 하는 서글픈 세상

<1면 및 주요기사>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가 CBS노컷뉴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조간들 1면에 실려 있다.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과다 인상과 연구비 횡령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 지출규모 등을 크게 책정해 평균 6552억 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 지금보다 등록금을 100만 원 가량 인하할 수 있다는 뜻. 감사원은 113개 대학의 이사장, 총장, 교수 등 대학 관계자 250여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방침. 

- 조선일보 8면. 부하 직원 성과급마저 가로챈 교과부 간부

이번 감사원 대학 감사를 보면 교과부도 문제가 많다. 지방의 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교육과학기술부 A국장. 2009년 12월과 작년 1월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베트남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두 번의 여행비용 440만원은 모두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A국장은 부하 직원 6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부하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도 상납하도록 요구. A국장은 교과부가 파견한 고위 공무원. 전국 43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교과부 출신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다시 교과부로 돌아가면 대학 예산 배분 등에서 큰 권한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들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 당선무효 76명, 선거보전금 국고반납 안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76명이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115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2004년)·18대(2008년) 총선과 4회(2006년)·5회(2010년)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198명. 이들이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국고에서 돌려받은 돈은 180억4200만원. 그러나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고에 보전금을 반납한 사람은 122명(64억5500만원)에 불과. 조선일보 6면 보도.

- 국민일보 1면. 뻔뻔한 기초의회 의원들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과 함께 의정비를 법제화해 달라며 이달 중순 장외투쟁에 나선다. 의정활동비를 월 20만원(18.2%) 인상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직급과 호봉별로 기본급을 제시하는 ‘공무원봉급표’처럼 의정비 지급액을 법으로 정해줄 것으로 요구. 이렇게 되면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따라 의정비가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의정비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 조선일보 6면. 부임 이틀 만에 음주추태 벌인 영사, 결국 교체하기로
 
외교통상부가 부임한 지 이틀 만에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주(駐)이르쿠츠크 총영사 P(55)씨를 교체하기로. P씨는 이르쿠츠크에 부임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한국관광공사가 현지에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료관광사업 설명회 만찬장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었다. 

- 경향신문 10면. 인하대병원 발전기금 대가 딸 전공의 채용 의혹 수사

검찰이 인하대병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의사를 채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 인천지검은 인하대병원에 1억여원의 발전기금을 낸 인천 모 운수업체 대표 ㄱ씨의 딸이 이 병원 전공의(레지던트)로 채용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 검찰은 ㄱ씨가 갑자기 9000만원이라는 큰돈을 발전기금으로 낸 작년 1월을 주목. 이 시기는 ㄱ씨의 딸이 인하대병원 전공의 공모에 응시한 시기와 겹친다.

- 한겨레 12면. 혼인신고 시기도 양극화?

혼인신고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세금을 피하려 늦게 신고를 하는 반면 청약·전세대출·가족수당 등 정부혜택이 필요한 이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다고. 이런 것을 ‘생계형 혼인신고’라고 부른다.

- 서울신문 9면. 문신 조폭 대중탕 가면 범칙금 5만원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하모(38)씨와 최모(39)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낸 채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신 있는 조폭들은 당분간 ‘집’에서 샤워를 해야 할 듯.

- 한국일보 1면. 삼성-애플, 물밑 화해 모색

애플과 치열한 특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물밑에서 화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 삼성전자 해외법무팀 고위 임원 2명이 오는 10일 제이 엘리엇 전 애플 수석 부사장을 서울에서 만나 화해 방법을 논의하기로. 엘리엇이라는 제3자를 가교로 삼아 삼성과 애플이 상호 화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풀이. 그러나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론 강경 대응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

- 세계일보 1면. 마케팅비 46조 쏟아붓고 과징금 3963억 물어냈다

방통위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0년 간 통신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자료를 세계일보가 입수. 지난 10년간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공정위 제외)가 4000억 원에 육박. 요금 인하에 여력이 없다는 통신사들이 정작 가입자를 뺏기 위해 매년 수조원대의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단속에 걸리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소모적 경쟁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뜻. 이 기간 동안 통신3사가 사용한 유무선 마케팅비 총액은 무려 46조7432억원에 달한다.

<주목 기사>

- 한겨레 15면. 국정원 ‘황당한 참고인 조사’

국정원이 2개월 전에 발표된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인사 등 77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논란. 출퇴근 때 연일 전화를 해서 ‘ㅇ아무개씨를 아느냐’고 묻고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 “모르는 사람인데 왜 가느냐고 항의했더니 출석하지 않으면 2차, 3차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겁박.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은 고민 끝에 갔더니 “정말 오실 줄 몰랐다”는 말을 하기도. “공포 속에서 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내용도 모르는 문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국정원이 많이 바뀐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개혁해야 할 게 많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