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청와대-한나라당, 색깔론 등에 업고 한미FTA 강행처리?

● 오늘 아침신문 1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 한미FTA와 관련한 소식이 많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일보를 비롯해 많은 조간들이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야당이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한·미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도 한·미 FTA 반대 시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해 정국이 급속히 경색.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효재 수석의 주장은 한·미 FTA 처리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미주의자, 친북주의자로 몰면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

● 한미FTA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발언도 조간들이 주목한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 박 시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 등이 1면에서 주요하게 보도. 지방정부가 한·미 FTA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

●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끈다.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법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춰져 있고, 국제적 신뢰도도 낮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이 원칙적으로 배제된 채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법조인인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

● 다음 소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촉발 시킨 대학교 반값 등록금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산.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 이시종 충북지사는 7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도 도립 대학인 청양대의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 충남도는 예산지원 규모를 추계해 보는 등 내부 검토에 나선 상태. 
 

● 종합병원이 환자 정보를 멋대로 열람했다는 기사는 뭔가.

세계일보 1면 보도. 말 그대로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담당 의료진 외에 다른 의료진이나 일반 직원들이 환자 진료내역 등을 함부로 열람했다는 것. 특히 일부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를 형식적으로 통과한 뒤 직원들에게 별도로 환자진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담당 의료진 외에 환자 진료 내용을 보는 것은 불법. 하지만 병원들은 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당국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 다음 소식은.

동아일보가 인터넷쇼핑몰의 변화양상을 1면에 실었다. 국내 1위 호스팅 업체 심플렉스인터넷이 2008년부터 4년 동안 신규 인터넷쇼핑몰 약 30만 개의 창업자 성별과 연령대를 조사. 올해 2분기(4∼6월)에 처음으로 남성 창업자의 수가 여성을 앞질렀다. 연령대도 20대 중심에서 올해 3분기(7∼9월)에 처음으로 30대 창업자가 20대를 넘어섰다. 40대 이상의 인터넷 쇼핑몰 창업도 빠르게 증가. 남성 ‘가장’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부업이 아니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본격적인 자영업으로 변하고 있다. 

● 최태원 SK회장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기사도 보인다.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자금 가운데 500여억원이 자금 세탁을 거쳐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에 동원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 그동안 SK는 “선물투자는 최 회장 개인자금으로 한 것이어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K측의 공식입장과는 상반된 내용. 하지만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본격 수사에 나서지 않아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1면).

● 다음 소식은. 

토종 프랜차이즈(가맹점)인 ‘놀부보쌈’이 외국계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에 경영권이 넘어간다. 회사를 인수한 미국 모건스탠리는 보쌈을 세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국 투자회사가 한식 업체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양측은 “이달 말까지 본계약을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주식 매각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온 김순진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오늘 주목한 기사는. 

한국일보 1면 기사를 주목. 연봉 1억원인 샐러리맨과 1,000억원을 받는 재벌 총수의 소득세율이 같다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 1996년 정해진 소득세율 체계가 15년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이 급격히 늘어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고소득자 과세구간을 신설해 소득재분배 효과 높여야 한다고 주장.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