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민주통합당,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오늘 조간들은 ‘한나라 비대위’를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27일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자신의 비서가 구속된 최구식(경남 진주갑)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디도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 수사 국민검증위’를 설치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정치권 부패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국회의원의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 당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마냥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조간들이 보도한 한나라당 비대위 관련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경향신문 1면) 

<“디도스 의혹 최구식 탈당하라”> (국민일보 1면) 

<박근혜 비대위 출발부터 ‘거침없는 쇄신킥’> (동아일보 1면) 

<“디도스 의혹 최구식 탈당하라”> (서울신문 1면) 

<박근혜의 정치가 시작됐다> (조선일보 1면) 

<최구식 의원 탈당 권유 박근혜 비대위 첫 작품> (중앙일보 1면) 

<“최구식 의원 탈당하라”> (한겨레 1면) 

<디도스 의혹 최구식 탈당하라> (한국일보 1면)  

● 부자증세가 결국 말잔치로 끝났다고. 

18대 국회에서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 논의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소득세는 증세 없이 추가 감세만 철회됐고, 법인세는 일부 감세 계획이 철회된 대신 다른 형태의 감세 혜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부자나 대기업들은 내년에도 현 정부 들어 대폭 깎인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 한겨레 1면 보도. 

●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지. 

민주통합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단간 협상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렙법의 잠정 합의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반대 의견이 우세해 이를 거부키로 했다. 잠정 합의안은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 40%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 여야간 재협상이 불투명한 상황. 서울신문 4면. 

●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디도스 공모’와 관련해 사전영장이 청구됐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27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 주범으로 이미 구속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 공모(27)씨에 이어 국회의장 전 비서까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배후, 윗선의 실체 확인 여부에 따라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공씨와 마찬가지로 최구식 의원 비서 출신. 또한 이번 사건을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던 경찰의 수사 결과도 뒤집힌 것이어서 부실수사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검찰이 이상득 의원 보좌관을 기소했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실 박배수 보좌관(46·구속)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49·구속기소)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구속기소) 외에 코오롱 계열사의 하청업체 대표 등 다른 기업에서도 청탁과 함께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박 보좌관의 금품수수 액수는 10억원을 넘어섰다.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의원(76)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향신문 16면 보도. 

● SLS 그룹으로부터 접대 의혹을 받았던 박영준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이 일본에서 SLS그룹 이국철 회장 측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 전 차장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의 2차, 3차 술자리 참석 여부에 대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국철 회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박 전 차장을 기소하지 않아 수사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8면 보도.  

● 삼성물산과 한전이 ‘투자자 국가소송’에 휘말렸다고?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와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 미국 텍사스주의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메사(MESA)파워그룹은 “일부 재생에너지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그린에너지법의 발전차액제도(Feed-in Tariff)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위반해 손해배상금 7억7500만 캐나다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국외 사업이 투자자-국가 소송 대상이 되기는 처음. 한겨레 1면 보도. 

● 지식경제부가 전력 관련기관에 무더기 표창을 해서 논란이지. 

지난 여름 전력대란과 원자력발전소 부실관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력 관련기관과 소속 인력들이 무더기 포상을 받았다. 지식경제부와 산하 31개 재난관리기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열어 기관·사업장 6곳과 개인 6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지난 여름 전력대란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전력거래소도 1명이 포함. 지경부는 논란이 일자 전력거래소 직원에 대한 포상은 취소. 국민일보 1면 보도. 

● ‘왕따’ 아이들이 30만명에 달한다고? 

조선일보가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26개 초·중·고교 교사 126명을 상대로 ‘왕따 실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720만명 중 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약 30만명(4.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별로 평균 27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 국정원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인다고?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정보요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조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한겨레 8면.  

● 주목 기사

한국일보 2면 기사. 요즘 1톤 트럭의 인기가 뜨겁다. 중고차, 신차 가릴 것 없이 1톤 트럭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유가 씁쓸하다. 경기부진과 고용불안의 결과이기 때문. 중고차 시장에서 1톤 트럭을 찾는 가장 큰 고객은 실직자,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한국전쟁 이후 1955~63년에 태어난 연령층) 세대들이 가장 많다. 한마디로 ‘경기침체+고용불안+베이비부머 은퇴’가 맞물린 결과란 얘기. 경기회복 신호가 아니라 자영업 과다경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태롭다는 분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