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초대형게이트'로 번지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5000만원’ 등으로 요약.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이 작년 4월 유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시켜 나에게 5000만원을 줬다”면서 유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 장석명 비서관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서울신문은 5000만원을 국세청 간부가 조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예상. 

장 전 주무관은 또 “변호사 성공보수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고 추가로 폭로. 최근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2010년 추석 때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과장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장석명 비서관 연루 여부까지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 올해로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1호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올해 말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경주 월성 원전1호기가 연장 운전을 추진하면서도 30년이 다 된 노후 비상디젤발전기를 교체할 계획이 없어 고리1호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을 마치고 2008년 수명 연장에 들어갈 때 비상디젤발전기를 교체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290억 원을 들여 2013년에 교체할 계획. 전문가들은 “비상발전기 교체 없이 수명 연장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규제 당국의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 조선일보 1면. 

● 결국 구럼비 본바위에 대한 발파를 시작했네. 

해군기지 시공회사인 대림산업은 19일 오후 구럼비 바위 발파작업을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 구럼비 바위 해안 발파를 강행했으나 암반에 대한 발파는 이번이 처음. 하지만 이번 발파는 제주도가 해군을 상대로 매립공사 정지명령을 내리기 위한 청문 절차를 하루 앞두고 실시돼 논란. 애초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는 2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 서둘러 구럼비 바위를 폭파함으로써 기지 공사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 1면. 

● ‘야권후보’가 확정됐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7~18일 전국 7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민주당이 58곳, 통합진보당이 14곳, 진보신당이 1곳에서 승리했다고 19일 발표.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회찬 대변인이 야권단일후보로 확정. 민주당에선 고 김근태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한반도재단 이사장과 송호창 변호사 등이 이겼다. 전국적 야권연대에서 빠진 진보신당은 경남 거제에 출마한 김한주 변호사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후보에게 이겨 유일한 단일후보. 경향신문 1면. 

●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에선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당내 쇄신파 의원들은 19일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서울 서초갑에 공천한 것에 문제를 제기. 김 전 차장은 2008년 8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실세들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국정원 차장 신분으로 참석해 ‘국정원의 정치ㆍ방송 개입’ 등 논란을 빚었다. 경남 의령ㆍ함안ㆍ합천에서 공천된 조현룡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금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조 전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 조 전 이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 한국일보 5면. 

● 이해찬 전 총리는 결국 세종시 출마를 선언했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4·11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인 그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최초 기획자이자 설계자로 세종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세종시에 출마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이룩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세종시 선거는 새누리당 신진 충남대 교수,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의 3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 동아일보 5면.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검토”한다는 말을 했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도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공감대를 빨리 이뤄서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한다”면서 “미뤄 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재개될 전망. 중앙일보 2면. 

● 고용 우수기업 선정 두달 후 ‘정리해고’를 한 회사가 있다고.  

국내 3위 아웃도어 업체인 K2코리아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지 2개월만에 사실상 정리해고를 통보해 논란. 매출액이 가파르게 느는데 공장을 해외 이전하며 생산직 93명에 해고 통보. 하지만 93명 전원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 14일 전국화섬노조 K2코리아지회를 설립해 교섭을 요구. 하지만 사측은 교섭을 거부하고 “이달 30일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12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압박. 한국일보 12면. 

● 기부금을 편법운용해 논란을 빚은 숙명여대 재단이사장을 교과부가 승인취소했네. 

교육과학기술부가 15년 동안 685억원의 ‘기부금 세탁’을 해온 숙명학원의 이용태(79) 이사장을 전격 승인 취소. 교과부는 또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숙명학원 김광석 이사와 전·현직 감사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향후 5년간 대학 재단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재단과 숙명여대에 대해선 정부가 사학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 중앙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