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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동아 중앙 '무차별 사찰' 철저히 침묵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무차별 사찰’로 요약.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부 문건 2천619건을 입수. 총리실이 민간인과 재벌총수, 국회의원, 언론계, 금융계 인사들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3년간 무차별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하명사건 처리부의 존재도 확인돼 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오늘 아침신문 가운데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와 종합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 반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간단히’ 보도했고, 동아 중앙일보는 아예 이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 ‘무차별 사찰’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MB정부가 거의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 민간인이 사찰 대상에 포함.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전 국가시험원장,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 공기업 임원도 포함.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들. 시민단체 대표와 문화계 인사 등 사회 각 분야 인사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보고, 장차관의 복무동향도 꼼꼼히 기록. 어청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도. 

○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정말 무차별 사찰을 한 것 같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경찰대 교수에 관한 사찰 보고서도 있었고, 경찰 내부망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하위직 경찰관들에 대한 동향 파악도 이뤄졌다. 화물연대 등 노동단체는 물론 언론사에 대한 사찰을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KBS YTN MBC 임원 교체방향 보고서에 청와대 하명 표시가 되어 있었고, MBC ‘PD수첩’ 역대 작가 등에 대한 동향추적을 비롯해 ‘한겨레21’ 편집장도 사찰 대상. 고위공무원들의 불륜행적도 분단위로 기록돼 있었다. 도청과 미행 등 사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원전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9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기간에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자’고 주장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해 논란. 이 관계자는 “원전을 없애야 핵안보가 된다는 주장을 보고 제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하고 뒤늦게 말씀 드린다”며 “혹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면. 

● 부장검사가 여기자 2명을 성추행해 논란을 빚고 있지. 

서울남부지검 최재호 부장검사(48)는 28일 오후 10시쯤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모 일간지 여기자 ㄱ씨와 ㄴ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벅지에 자신의 다리를 걸치는 등 수차례 성추행. 최 부장검사는 1차 회식이 끝난 뒤 2차 회식장소인 호프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감찰에 착수. 최 부장검사는 30일자로 광주고검으로 대기발령. 서울신문 2면. 

● 엽기적인 초등학교 교사 소식도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가 먹고 남은 밥을 모아 비빈 뒤 어린이들에게 강제로 먹이는 엽기행각. 교사 황모(57)씨가 이달 들어 최근까지 30여명 학생에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학생 중 10여명은 귀가해 구토하고 수십 차례 손을 씻는 등 이상증세도 보였다. 해당 교사는 옆 반 학생을 포함해 10여명의 어린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폭행 등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을 교체. 2개반 60여명의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할 계획. 한국일보 8면. 

● 금양호 선원들 전원이 의사자 인정됐다고.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이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선원 한국인 7명과 외국인 2명을 모두 의사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 의료급여와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12면. 

● 1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가 한해 18조나 된다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액수가 한 해 17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산기준 10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이 6조2,500억원으로 가장 내부거래 액수가 많았고, 현대자동차(3조8,870억원) 롯데(2조3,110억원) SK(1조8,890억원) LG(1조3,800억원) 순. 공정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모범기준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채택하라고 권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 동아일보 경제섹션 2면. 

●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항공전력 증강을 미국에 요청했네.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2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항공전력의 증강을 미 국방부에 요청. 서먼 사령관의 발언은 테러와의 전쟁에 주한미군 부대가 동원돼 한국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서먼 사령관의 발언은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의 한국 재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 한국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