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통과-조간들 평가는 ‘극과 극’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1일 화요일 

9개 조간신문을 9분 만에 귀로 들으면서 정리하기 [팟빵] http://www.podbbang.com/ch/9510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한중 FTA 비준안 통과’이다. 국회는 11월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5명.  한·중 FTA는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 지난 6월1일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해 같은 달 4일 국회에 제출한 지 179일 만에 처리됐다. 

1-1. 조간들 평가는 어떤가. 

극과 극. 경향신문은 “ 패션과 화장품, 고급 식품 등 소비재 품목, 석유화학, 철강 제품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한겨레도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를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눈길을 끌고 있지만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정부와 여야가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촌을 지원하는 용도로 기업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농어업 상생기금’(가칭)을 기부금으로 걷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 사실상 ‘준조세’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 여야가 FTA 비준안은 통과를 시켰지만 이른바 ‘쟁점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지? 

쟁점법안인 ‘경제 8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일부 법안들의 ‘묶음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패키지 딜’ 협상으로 인해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기 때문.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4개에 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 4개로 맞불을 놓은 상태.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4개 법안 통과를 주장. 새정치연합은 이에 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할당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4개를 들고나왔다. 

2. 정치면으로. 야당 4선 중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4선 중진인 김성곤 의원(63·전남 여수갑)이 11월30일 내년 총선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국회 들어 호남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 김 의원은 “당이 침몰 위기에 빠져 있는데 호남 최다선 의원이 지역구에서 표 몇 장 더 얻으려고 바삐 뛰는 모습이 미안하고 한심하게 여겨졌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  ‘호남 지역구 물갈이’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 반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까지 설치해 공기업에 시집 판 의원도 있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58)이 지난 11월 초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기 위해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 측은 지난 10월30일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에서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 출판기념회를 연 뒤, 11월 초 1주일가량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산자위 산하 공기업들에 시집을 판매했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저희가 편의를 위해 출판사에 양해를 얻어 사무실에 잠깐 임시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던 것”이라며 “기관에 판매한 시집은 전량 결제 취소했다”고 밝혔다.

4. 사회면으로. 경찰이 “5일 집회 참가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경찰이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집회 현장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전담반’으로 불리는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해 공격적인 체포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 차벽을 훼손하거나 복면을 쓰고 폭력을 휘두른 집회 참가자에겐 색소를 넣은 물대포 등을 뿌려 특정한 뒤,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해 우선 검거에 나서겠다는 계획. 대규모 물리적 충돌과 검거 사태가 우려된다. 

5. 추위에 덜덜 떤 ‘YS 영결식 초등생 합창단’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인 듯. 

초등학생 합창단원들이 아무런 방한대책 없이 장시간 영하의 추위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오영중 변호사(46)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장례식장 아동인권침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11월30일 개인 자격으로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오 변호사는 인권위가 행정자치부 등 국가장의 주관 기관 및 담당자를 상대로 초등학생 합창단 동원 경위에 관한 사항, 행사 당일 눈바람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인솔 교사 등의 보호요청과 이에 대한 행사담당자의 보고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 

6.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성사가 되는 건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인 수가 36만명을 넘어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월30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서명부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개 시·군에서 36만6964명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진주의료원 폐원 등 각종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홍 지사의 권력 남용과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해 주민소환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청구사유에서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7416명)이 서명해야 유효. 선관위가 주민소환서명부가 법적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내년 7월 말쯤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7. 오늘 사회면엔 법원 신뢰도와 관련한 기사도 많이 보이는데 몇 점이나 받았는지. 

낙제점이다. 우리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11월30일 발간.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란 질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점)∼매우 신뢰한다(5점)’의 선택지를 주고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3.04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8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7월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서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2013년 기준)로 42개국 중 39위라고 밝혔다.

8.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가 눈길을 끈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이 9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지난 10월23일 전북 군산시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46·전주시 평화동)는 현장 5층에서 떨어진 벽돌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응급조치 등 김씨를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김씨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평소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는 선행을 베풀어 오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씨는 앞서 2006년 각막과 신장, 간장, 췌장 등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밝혔다. 그는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까지 한 상태였다. 김씨의 장기 중 각막과 신장 2개, 심장 등이 애타게 장기를 기다리던 환자 9명에게 이식됐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과 아들 3형제가 있다. 

9. 개성에서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나왔다고. 

남북한이 공동발굴조사한 고려시대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고려시대 금속활자가 출토.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복’ 활자,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전’ 활자 두 점뿐이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가 발견. 이 활자는 정확한 출토지와 발굴 경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어서 활자 변천사 등의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금속활자를 비롯한 건물지 19동과 명문 기와, 청자, 용두 등 의미가 큰 유물 3500여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는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듬해인 919년 건설한 왕궁으로 1361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소실될 때까지 고려 중앙통치의 핵심 공간이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