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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조간브리핑] 허남식 부산시장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하라” 오늘 조간 1면은 농협이다. ‘농협 사태’가 내부 전문가의 사이버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농협과 IBM 직원 3~4명이 출국금지 됐다는 내용 등을 1면 주요기사로 보도. 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내용도 주요 기사로 실려 있다. 4․19 혁명 51주년 관련 사진도 1면에 많이 싣고 있다. - 서울신문 1면. “100명 이상 초전문가의 소행” 농협 전산망에 2중, 3중으로 설치된 방어벽이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주센터와 백업센터의 파일이 함께 지워진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 정도 일은 몇 명이 저지를 수 없다. 100명 이상의 초(超)전문가들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을 무대로 한 조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 조선일보.. 더보기
[조간브리핑] 포스터에 쥐 그림 그렸다고 법정에 세우는 나라 - 중앙일보 1면. MB “헌재․대법관 역할 혼선 때문에라도 개헌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역할에 혼선이 있는 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내용.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을 때도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와 관련,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개헌을 강조한 한 일간지 사설 중 밑줄 친 대목을 김 총리에게 보여주며 개헌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피력. 국회 쪽 반응이 주목. - 한국일보 1면. 상반기 남북관계 큰 진전 ‘밑그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남북관계에서 중대한 전기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정부의 구상 중에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6자회담은 물론 남북정상회.. 더보기
[조간브리핑] “포털이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들이 원하면 공개해야” - 서울신문 1면. 대법관 75% 서울대 법대 서울신문이 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전원(76명)의 출신 학교와 지역, 경력 등을 분석. 지난 30년(1980~2010) 동안 임명된 76명의 대법관 중 75%(57명)가 서울대 법대 출신. 권위주의 정부인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김영삼(YS) 정권 이후 서울대 법대 ‘독식현상’이 심화. 대법관 배출 집단도 판사 중심으로 획일화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가는 직행코스였다. 민간정부가 서울대 법대를 ‘성골’(聖骨)로 만든 셈. - 한겨레 11면. 성남시 348명․노원구 36명 정규직 전환 ‘통큰 결정’ 경기 성남시가 산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동안 일반직, 기능직, 상근직으로 직종이 구분됐던 공단의 직급체계도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