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포털이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들이 원하면 공개해야”

<단독보도>

- 서울신문 1면. 대법관 75% 서울대 법대

서울신문이 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전원(76명)의 출신 학교와 지역, 경력 등을 분석. 지난 30년(1980~2010) 동안 임명된 76명의 대법관 중 75%(57명)가 서울대 법대 출신.

권위주의 정부인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김영삼(YS) 정권 이후 서울대 법대 ‘독식현상’이 심화. 대법관 배출 집단도 판사 중심으로 획일화됐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가는 직행코스였다. 민간정부가 서울대 법대를 ‘성골’(聖骨)로 만든 셈.

- 한겨레 11면. 성남시 348명․노원구 36명 정규직 전환 ‘통큰 결정’

경기 성남시가 산하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3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동안 일반직, 기능직, 상근직으로 직종이 구분됐던 공단의 직급체계도 일반직으로 일원화했다.

또 서울 노원구는 민간 용역업체 노동자 44명을 산하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고 2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줄이는 데 앞장선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 1면에는 두 명의 ‘남자’ 사진이 일제히 실려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표정들이 다양하다. 1면 제목도 다양한데 이 제목을 보면 신문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는 지가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미중 “핵안보센터 공동설립”>이란 제목을 달았고,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오바마, 류샤오보 석방 요구”>이다. 한겨레는 <미중 ‘협력적 경쟁’ 시대로>라는 제목을 뽑았다.

- 조선일보 1면. 카메라에 포착된 ‘함바 브로커’

19일 오전 10시 10분경 교도관들의 안내를 받으며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들어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65)씨 얼굴이 조선일보 카메라에 잡혔다. 1면에 얼굴이 공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유씨 얼굴이 공개된 건 처음.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 핵심 인물인 유씨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한국일보 2면. 남성 전업주부 5년새 35% 늘었다

집안일에 전념하는 ‘남자 전업주부’가 최근 5년간 35%나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상태가 ‘가사’인 남자가 15만6,000명으로 5년 전인 2005년(11만6,000명)보다 34.5% 급증. 반대로 육아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여성은 소폭 줄었다.

관련해서 동아일보 경제섹션 5면. 하루 평균 3시간 정도만 일하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20분 정도. 연간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1997년 1.6%에 불과했지만 매년 가파른 상승세.
 
- 경향신문 10면. “포털, 수사기관 넘긴 개인정보, 당사자들이 원하면 공개하라”

네티즌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유출됐는지 알고 싶어한다면 인터넷 업체는 제공 여부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9일 변모씨 등 4명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

포털 운영사를 통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과 포털 운영사의 정보 제공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

- 동아일보 16면. 잠시 소매치기하겠습니다?

자신을 경찰로 소개한 사람이 신분증까지 제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 “역에서 방금 소매치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지하고 계신 지갑을 잠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은 시민은 모두 지갑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자기 손에 지갑이 들어오자마자 36계 줄행랑을 쳤다고. 경찰을 사칭한 소매치기.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지하철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104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지갑을 들고 달아났다고. 경찰이 어제 구속.

<주목 기사>

- 경향신문 5면. 유가 고공행진 모르는 별천지 ‘국회 앞 주요소’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편에 자리잡은 경일주유소. 어제 오전 11시 기준으로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2045원이었다. 경유는 1955원. 그런데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가 좋기 때문.

특히 국회 앞이라 의원 차량들로 북적.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의원들은 매달 110만원의 유류비와 35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받는다. ‘세금’으로 기름값을 내고 사은품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기름값 과다 지출로 논란이 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이 주유소를 이용했다. 제가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낭비가 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