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신정환보다 더 중죄인은 상습도박 공직자들

<단독보도>

- 동아일보 1면. 브로커 유상봉, 문원경 전 행자부 차관 등 3명에 “내돈 13억 돌려달라” 소송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65·구속 기소)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문 전 차관에게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개설되는 함바집 운영권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2억 원을 지급. 하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그리고 2007년 7월 경기 남양주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해 공동 매수를 전제로 3억5000만 원을 문 전 차관에게 줬지만 사업(매수)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돌려달라는 것. 이외에도 유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엔 조정근 웅지건설 사장을 상대로 6억6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말 정장섭 전 중부발전 사장을 상대로 “빌려준 돈 1억7850만 원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달 11일 소송을 취하.

- 조선일보 1면. 감사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 예산 3억여원 유용”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09년 세계도시축전 기간 동안 부서 단장·과장급 60여명에게 격려금을 주겠다며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7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액수는 1인당 100만~200만원씩이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예산이 나올 때마다 자신의 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한 뒤 직접 관리했다. 감사원이 해당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격려금을 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안 전 시장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것을 확인하면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며 “안 전 시장을 재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시장은 “인천시 한 해 예산이 7조~8조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며 “판공비 규정에 맞게 돈을 썼을 것이다. 시장까지 지낸 내가 시 예산을 떼어먹고 다니겠느냐”고 해명.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 1면 주인공은 미셸 오바마.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사진을 신문들이 일제히 1면에 실었는데 오바마와 후진타오보다 붉은 드레스의 미셸에게 눈길이 쏠린다. 그리고 오늘 대다수 조간들이 ‘조봉암 선생이 52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는 기사를 1면에 싣거나 언급을 했는데 조선일보만 1면에 기사가 없다.

- CBS노컷뉴스 1면. 러 위성 한반도 이동 왜?

러시아 군통신위성으로 보이는 인공위성이 우리나라의 천리안 위성 점유궤도 영역 안에 매일 2차례씩 진입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위성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진행된 지난해 11월23일경부터 천리안 위성 궤도 점유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정부는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러시아 측에 안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 남북한 긴장고조에 따른 상황 파악을 위해 첩보성 이동으로 추정.

- 조선일보 1면. 지난해 11월 11일 증시 충격 빠뜨린 ‘2조 매물폭탄’ 도이치뱅크, 수백억 차익 혐의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주식시장에서 거래마감 10분 전부터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창구에서 2조원가량의 대량 주식 매도(賣渡·파는 것) 주문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증권의 모(母)회사인 도이치뱅크가 연루된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착수.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의 위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직접 고발하거나 조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이치뱅크 아시아태평양 대변인은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거래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 한겨레 10면. ‘4대강’ 현장 들어가면 100만원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3공구 삼락둔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38명에게 법원의 우편물이 날아 들었다. 건설사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 사업 구간에 한 차례 출입할 때마다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 보상을 거부하는 농민들을 압박하려는 처사라며 농민들이 반발.

같은 면에 비슷한 기사가 실려 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에 항의해 크레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회사 측이 법원으로부터 퇴거 단행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지만 김 위원이 농성을 풀지 않자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냈기 때문. 사회적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

<주목 기사>

- 경향신문 20면. 강수진 기자의 문화수첩 ‘두 도박꾼의 죄와 벌’

상습도박혐의로 외국에서 체류해오던 방송인 신정환이 19일 떠들썩하게 입국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공직자 37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중에는 공정거래위의 차관보급 고위 간부도 포함돼 있고, 지난 3년10개월간 누적 베팅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간부도 있었다.

죄의 무게로 따지면 신정환보다 고위공직자가 더 엄중. 하지만 매스컴의 시선은 신정환에게만 집중됐다. 강수진 기자는 언론이 신정환을 취재하러 공항으로 몰려갈게 아니라 감사원으로 몰려가서 고위공무원 명단을 입수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 기자들이 한번 읽어봐야 할 칼럼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