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G20 홍보포스터 ‘쥐 그림’ 대학강사 기소될 듯

<단독보도>

- 조선일보 10면.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브로커 유씨에게 문자

서울동부지검이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씨에게 충성을 맹세한 경찰 간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 지난 17일 검찰조사를 받은 전직 경찰관 C씨가 전한 내용.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가 유씨에게 ‘형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기까지 했다”고 검찰이 밝혔다고. C씨는 “경찰 간부들이 처음에는 유씨를 ‘유 사장’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가까운 것을 알고 나서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검찰에서) 들었다.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쥐 그림’에 끝내 칼 빼드는 검찰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을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사유는? 국가 중요 행사인 G20 정상회의를 흠집내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계획한 뒤 실행했다는 것.

검찰은 박씨와 공모한 대학생 박모씨(24) 등 4~5명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중을 가려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경미한 사안에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 1면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나뉜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인이 구입한 대전·청원땅이 6~15배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 탈세의혹도 나왔다.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남자)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1면에서 보도한 곳은 경향 한겨레 한국일보.

- 동아일보 1면. 휘발유 원가 자료 ‘싹쓸이’ 공정위, 정유업계 급소 조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정유업체를 직접 방문해 휘발유 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거. 1994년 석유가격 고시제 폐지 이후 정유업계가 한 번도 내놓지 않은 휘발유의 원가(原價)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 물가잡기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정유업계는 “정부가 휘발유값을 통제하던 17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일보 1면. 방통위, 광고주들에 ‘종편에 광고’ 압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광고주들과 신념 간담회를 오늘 가질 예정. 삼성전자, KT, SK텔레콤, 농심 등 6개 기업 관계자와 광고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약 14조원으로 확대하는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 형식은 신년 간담회.

하지만 종합편성채널 4개가 출범하며 ‘광고전쟁’이 시작될 2011년 벽두에, 방송광고 주관 부서의 장이 이례적으로 이들을 한꺼번에 불러 그 배경에 관심. ‘무언의 압력’ 아니냐. 국민일보의 해석.

- 조선일보 1면. 미사일 사거리 300Km 이상으로 미와 협상 착수

한·미 양국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협상에 최근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彈頭)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속과 한국 내의 거센 개정 여론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논의가 초보적인 단계여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 서울신문 1면. 새벽 2시, 강남 호스트바에서 무슨 일이

강남 일대 최소 100곳의 호빠에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이 오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성(性)을 구매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호빠 밀집지역인 논현·서초·청담동 등에 대한 서울신문 탐문 취재에서 확인. 탐문취재 결과 ‘정빠’(고급 호빠)는 5곳으로 조사됐고, ‘일본식 호빠’(정빠에서 밀려난 25~30대 후반 남성이 고용된 호스트바)는 10여곳 정도. ‘디빠’(저렴한 가격의 호빠)와 ‘퍼블릭’(성매매까지 이뤄지는 호빠)은 각각 3곳. 강남지역 호빠의 전체 매출액은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물증찾기가 힘들어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 

<주목 기사>

- 국민일보 1면. 행시 합격자 귀족 교육 없앤다

올해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5급 공채(행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퇴교조치와 함께 임용이 취소된다. 또 5급 임용 대상자에 대한 선진국 정책 연수가 폐지되고, 봉사활동과 중소기업 현장체험이 새로 도입된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윤리 준칙을 적용하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제도. 잘 정착이 됐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