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민주당 이석현 의원 '로스쿨 부정 입학 폭로' 역풍

<단독 보도>

- 조선일보 1면. 구제역 백신 먼저, 살처분은 최후에 … 방역시스템 바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이었다.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殺)처분 방식으로 우선 처리했다. 정부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청정국’으로 방역 정책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 만약 바꾸게 되면 백신 접종 후 구제역이 발생해도 인근 지역의 소·돼지를 모두 살처분할 필요 없이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만 살처분하면 된다.

그런데 잘 추진이 될까. 한겨레 2면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의 상당수 축산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에 반발. 지금껏 힘들여 쌓은 청정 이미지를 잃게 되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 한겨레 1면. 방통위, 채점표 하루전 받아 당락 확인 / 석연찮은 ‘종편심사’ 절차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마무리 전에 방통위가 사업자 당락 여부를 확인. 지난해 12월30일 저녁 심사위원들이 채점표를 제출했고, 방통위가 점수를 엑셀에 입력, 당락을 확인.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입력표와 대차대조표를 재대조해서 심사위 의결을 공표. 이런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

구 방송위 시절 심사위원들은 최종 서명한 각 자의 점수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뒤 방송위 쪽 제출과 동시에 심사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점표 테이프 부착과 밀봉도 하지 않았다.

<1면 및 주요기사>

대다수 조간들이 정부 물가대책 발표를 1면에서 다루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했고,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조치 마련한다는 것. 하지만 공공요금 동결이나 학원비 인상 억제는 이미 나온 대책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 동아․조선일보 1면. 민주당 무상복지 ‘급브레이크’

민주당은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당 정책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재원 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경제 관료 출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구체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유보됐다.

조선일보는 어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8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이 그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 중앙일보 1면. 이석현 의원 “안상수 아들 로스쿨 부정입학” 악성 폭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3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차남이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호된 역풍을 맞고 있다.

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오발탄’이 되면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뤄진 ‘카더라’식 폭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했고, 한나라당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 조선일보 6면. 요즘 외교관들 미국보다 중국 선호

외교관들의 부임 희망국가 0순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역전(逆轉)됐다. 외교부가 이달 말 과장급 외교관들의 재외공관 인사를 앞두고 희망 근무지를 공모해 지원받은 결과, 주중(駐中) 한국대사관 경쟁률이 전통적 1위였던 주미(駐美) 한국대사관을 앞지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해외로 처음 부임하는 젊은 외교관 사이에서 베이징이 워싱턴의 경쟁률을 앞지른 적은 있었지만, 과장급 이상에서 중국 인기가 미국을 앞선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 한국일보 12면. “병사가 군 밖에서 자살해도 지휘관에 책임 묻지 않겠다”

육군이 올해부터 병사가 부대 밖에서 자살하더라도 해당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 훈련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지휘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육군은 국방부에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자살통계에도 영외에서 발생한 자살을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매년 작성해 온 통계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거절하자 육군은 자체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자살의 상당수가 휴가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휘관의 책임을 배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1면. ‘수익’에 눈먼 대학, 학생 ‘자치공간’ 허문다

대학생들의 자치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대학들이 학내 광장, 동아리방 밀집 지역이나 집회와 시위를 주로 열던 공간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대는 2009년 3월부터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장터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던 루이스 광장에 약대 R&D센터를 짓고 있다. 고려대도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 경영관’을 신축하면서 과 학생회실, 동아리방 등 학생 공간으로 쓰이던 사범대 분관을 철거하려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점점 대학 내에서조차 정치·사회적 공공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