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종편은 ‘조중동’ 몰아주고, 내신은 ‘명문대 갈 학생’ 몰아주고

<단독 보도>

- 경향신문 1면. 종편 심사 ‘조중동 편들기’ 사실로

경향신문이 ‘종편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점수’ 자료를 단독 입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출연금을 제외한 총 18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나란히 3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11개 항목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등과 같은 계량화되지 않은 항목.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출자 능력’ ‘재정적 능력’ 항목 등에서 조중동 3사는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배점 자체가 낮아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결국 방통위의 배점과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동아일보 1면. 고교들, 명문대 지원할 학생들에 ‘내신 몰아주기’

일부 고교에서 명문대 우수 대학에 합격할 만한 학생만 골라 내신을 몰아주는 ‘내신 조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내신 조작은 주로 중간·기말고사 등 필기시험보다는 수행평가나 수상경력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2009년 경남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S씨는 “턱걸이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이 ‘어차피 너희는 서울대 못 가니까 만점인 10개를 채우지 말고 9개까지만 해라. 10개 넘게 해도 9개로 기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2012학년도부터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1차 내신 전형을 없애고 전국 각 고교당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전 과정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신문 1면에는 한강이 꽁꽁 얼은 사진이 일제히 실렸다.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이 사진을 보면 딱 알 수 있다.

- 한겨레 1면.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역구 사업이자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에 예술인 시설을 만들고 이를 지역 관광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 하지만 485억원의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조달함에도 재정부와 문화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구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을 넘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하나 불거진 논란이 기획재정부 예산 책임자인 류성걸 차관의 ‘부절적한’ 행보. 문방위 소속 야당 의원 8명 모두에게 면담 일정을 요청하고 개별 접촉 시도.

- 서울신문 1면. “4강국 대사 곧 동시교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소위 4강(强)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들이 조만간 한꺼번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임기가 꽤 됐고, 일부는 업무 평가가 엇갈려 쇄신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4강 대사 인사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1면. 복지부 “대형병원 약값 인상, 중증환자 제외”

환자 쏠림 현상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던 대형병원 약값 인상 방안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중증환자에게는 약값 인상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중증환자 부담증가를 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이상, 경증 환자에 대해서만 대형병원 약값을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최종 방안이 확정.

- 동아일보 9면. 엘리베이터 고장 15층 임산부가 9층에서 애 낳은 사연

10년 만에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지난 15일 오후 11시 56분경 광주 시내 A아파트 15층에 사는 산모 B 씨(37)는 광주 119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래도 곧 출산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것.

하지만 도로는 이미 빙판길로 변한 상황. 엘리베이터도 추위 때문에 고장. 남편과 함께 9층까지 내려왔을 때 아기가 나오고 있었다. 자칫 추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 이때 9층에 사는 50대 주부가 현관문을 열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실내로 옮긴 직후인 16일 0시 11분경 체중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고.

<주목 기사>

- 경향신문 14면. 강남지역보다 더 비싼 지역난방비, 노원구 1만가구 난방 끄고 ‘추운겨울’

서울 노원구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추운 겨울인데도 난방을 끄고 지낸다고. 이 아파트는 두 해 전부터 서울시 산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SH에너지사업단)의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이 “난방비가 싸다”는 업체 설명 등을 믿고 찬성했다고.

그런데 따뜻하지도 않았고 온수도 미지근했다고. 그럼에도 첫 달 난방비가 30만원이 부과. 요금이 10만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값비싼 지역난방비 때문에 난방 밸브를 잠그고 사는 노원구 주민은 무려 1만가구에 이른다. 서울지역에서 값싼 벙커C유 등을 사용할 수 없어 값이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한 게 한 원인이라고. 이 기사 주목한 이유. 말 안 해도 다 아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