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미FTA

[조간브리핑] 용두사미로 끝난 '돈봉투' 사건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한미FTA’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 발효. 모든 조간들 1면에 관련 소식이 실려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1개월만.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다. 하지만 야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이 총선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다 농ㆍ축산업, 자영업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순탄한 앞길을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 ● ‘돈봉투’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많다. 돈봉투 수사 ‘빈봉투’로 끝났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더보기
[조간브리핑] 숙대재단, 15년간 685억 돈세탁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한미FTA’다. 민주통합당이 8일 통합진보당과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 양당은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한미 FTA 협정 폐기는 국제관례를 벗어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 한미 FTA가 4ㆍ11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 ● FTA 못지 않게 최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주요 이슈인 듯. 전주시의회에 이어서 서울시도 매달 일요일 하루와 평일 하루를 강제 휴업일로 정하는 안을 추진.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 영업에 대한 기준안을 통보하면, 25개 자치구 의회가 지역 사정.. 더보기
[조간브리핑] 돈봉투 전달자는 박희태 의장 전 비서관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뿔테안경’ ‘박희태’ ‘고모 보좌관’ 등으로 요약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뿔테 안경의 젊은 남성’은 현재 한나라당 Y의원실에서 근무하는 고모 보좌관으로 확인. 고 보좌관은 17대 국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당시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으며, 2008년 전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부장검사)은 금명간 고 보좌관을 소환 통보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 박희태 국회의장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8일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 중앙일보는 1면에서 고모 보좌관의 실명(고명진)을 언급. 관련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 더보기
[조간브리핑] 모바일 투표가 정당시스템을 바꾼다 요즘 한나라당 관련 소식이 아침신문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당 정강에서 ‘보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요 기사로 실려 있다. ‘분배우선․포퓰리즘 반대’라는 부분도 한나라 비대위가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조선․중앙․한국일보 등이 1면에서 보도. 한나라당 비대위가 당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개정키로 한 것은 당의 정책을 성장 위주에서 복지 강화 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 또 보수우익 이미지를 지우고 중도개혁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 공화당 첫 경선에서 롬니가 8표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주요기사로 전하고 있다. ● 한나라당이 관심은 많이 받는데 내부 상황이 여전히 복잡한 것 같다. 한나라당 .. 더보기
[조간브리핑] '해경 사망'에 가려진 MB정권 레임덕 오늘 조간의 키워드는 ‘해경’과 ‘해양주권’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희생됐다. 많은 조간들이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 조간들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 제목만 봐도 (한국) (동아) (서울) (조선) 등 중국 정부와 미온적인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 중앙일보는 는 다소 ‘감정적인 제목’을 뽑기도 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두 신문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단속경비와 장비 부족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방중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만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