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제3신당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기사들이?

오늘은 정치 관련 기사들이 좀 많다. 먼저 중앙일보 1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21일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 여야가 완전히 패를 나눠 싸우고 지역 이기주의로만 흐르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럴 거면 새로운 정당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신당 출현의 필요성을 언급. 하지만 안 원장 측근은 “안 원장이 제3신당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

●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경향신문 2면 보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지금의 국면 전환기에는 제3의 정당이 필요하고 마지노선은 내년 2월 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저서인 <대통령의 자격> 홍보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안철수는 문국현과 다르다.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다”고 강조.

●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책을 냈다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일했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썼다. 대검 중수부에 대해 “정치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이자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고 비판. 공안부에 대해서도 “정치권력의 안보가 중요 목표”라면서 폐지를 주장. 조선일보 4면 보도.

● 다음 소식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2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 현역 지역구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은 한나라당 원희룡·김형오,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는 불출마 명분을 난관에 봉착한 한·미 FTA문제에서 찾았지만 내년 총선·대선에서 ‘보수 대연합’을 꾸리려는 정치적 승부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 조선일보 4면 보도.

● 국감 때 KT서 룸살롱 접대를 받은 국회의원과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최종원 민주당 의원과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추천)이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9월20일 KT임원한테서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나온 수백만원의 술값은 KT임원이 계산. 이틀 뒤(22일)에는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이 예정돼 있었고, 당시 국감에서는 KT의 주파수 경매 포기 등에 대한 방통위 역할이 집중감사 대상이 될 전망. 두 사람은 “원래 알고지낸 선후배 사이였고 인간적인 만남이었다”고 해명. 한겨레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노조원 전원의 복직을 추진. 박 시장은 2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웅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 서울 지하철 노조 활동 관련 해고자 35명 중 1명은 정년퇴임 연령을 넘겨 복직 대상자는 총 34명. 박 시장은 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의 정규직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한국일보 1면 보도.

● 반면에 정리해고로 관리직 임금인상 재원을 마련하는 곳도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을 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 KEC는 경영이 어렵다며 노동조합에 229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하지만 경향신문이 21일 입수한 ‘관리자 처우개선(안)’ 문건을 보면, 사측은 정리해고를 통해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C 측은 “임원 임금 인상을 추진한 바 없다”고 부인.

● 다음 소식은.

경기 이천시에서 구제역으로 도살처분한 뒤 땅에 묻은 돼지 4500마리의 사체를 골프장 공사를 위해 1년 만에 다시 꺼낸 것으로 확인. 이천시는 침출수와 토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를 체크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와 함께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이 아닌 골프장 조성을 위해 공사를 허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 동아일보 12면 보도.

● 국회가 총선 선심예산 11조를 슬쩍 끼워넣었다고.

국회 15개 상임위원회(정보위는 비공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모두 11조4923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집계. SK텔레콤의 시가총액(약 12조원)만큼 더 불어난 것. 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는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이면서도 예산안 심사는 ‘사이 좋게’ 마친 셈. 중앙일보 1면 보도.

● 주목 기사.

경향신문 1면 기사.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었다.  2016년까지 원자력을 에너지와 수출의 중심축으로 키워 ‘세계 3대 원자력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정보기술(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각 국은 원전 축소·폐쇄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적 조류와 역방향을 잡은 건 아닌지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