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한미FTA 일방적 띄우기 나선 조중동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간 키워드는 한미FTA. 평가가 여전히 극단적으로 나뉜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을 실었다. 3면에선 시민 1만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저항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 한겨레 역시 “FTA특허 조항 때문에 한국IT와 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베이커 미 경제정책센터 소장의 인터뷰 기사를 1면에 싣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2면에서 UR․문화개방 때 ‘망한다’ 외쳤지만 오히려 지금 한국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 “한때 과자 수입을 우려했지만 초코파이·홈런볼은 수출 신화를 기록했다”면서 “빗장을 열었더니 한국산업은 더 강해졌다”고 강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여러 신문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 동아일보가 FTA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긍정 평가(47.2%)가 부정 평가(41.0%)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선 ‘야당의 반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41.5%)이라는 옹호론보다는 ‘다수당의 횡포’(50.5%)라는 비판론이 더 많았다. 특히 20, 30대는 FTA통과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은 반면 50대 이상은 비준안 통과에 찬성의견이 압도적. 세대간 격차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2, 23일 이틀 동안 실시.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 

● 한국일보는 FTA가 반드시 가격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 2004년 FTA 발효 이후 칠레산 일부 과일은 값이 꽤 떨어졌지만, 대표적 수입품목인 와인은 값이 되레 올랐다. 지난 7월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도 비슷했다. 유럽 화장품 값은 변동 없고 차는 겨우 100만원 인하. ‘FTA=자동적 가격인하’는 아니라는 얘기.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FTA 그 자체만으론 불충분하며, 유통구조개선과 경쟁촉진 등 별도의 제도ㆍ관행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다음 소식은.

법륜 스님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제3신당과 관련해 “첫째는 참신해야 하고, 둘째는 이념적 지향을 넘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원장에 대해선 “사람은 참 좋고 지지도도 있는데 아직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신당 추진이 야권 분열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나중에 통합할 수도 있다”는 입장. 한겨레 1면 보도.

● 차기 대통령 실장에 맹형규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대통령 실장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 한때 여권에선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홍준표 대표가 거부감을 비친 데다 본인도 내년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실장은 물러나면 내년 총선 출마를 적극 검토. 조선일보 6면 보도.

● 다음 소식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부산지법 형사13부(부장 박미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ㆍ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할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야쿠르트 판매원에게 신제품 선결제를 강요했다는 기사는 뭔가.

한국야쿠르트가 건강식품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방문판매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판촉·영업을 맡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일부 영업점에서 판매원 개인 신용카드로 제품 값을 선(先)결제하도록 하고,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야쿠르트 측은 “권유는 하지만, 본사에서 강제로 할당량을 정해 영업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 하지만 판매원들은 “실적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에서 안 사기는 어렵다”고 하소연. 경향신문 12면 보도.

● 예비군들이 국방부에 반발하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강원지역 거주 예비군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 인근이 아니라 과거 복무했던 부대에 가서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다면 서울에서 살더라도 복무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동원훈련 대상은 전역 6년차 이하 예비군 약 20만명. 해당 예비군들은 “탁상 행정”이라며 거세게 반발. CBS노컷뉴스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전라북도가 지난 5년간 편법으로 ‘도(道)의원 전용 예산’ 790억원을 편성. 도 의원들은 이를 지역구 사업이나 자기가 임원으로 있는 민간 협회 등에 써오다 감사원에 적발. 감사원이 최근 전국 49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감사. 전체 20%에 해당하는 10개 지자체에서 이런 ‘의원 예산’ 편성을 적발. 제주도 역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의원 예산 480억원을 편성했다가 지난 8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주목 기사

한국일보 2면 기사.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인 낙동강33공구의 상주보가 수십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시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정확한 안전진단 없이 땜질처방에만 급급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균열로 물이 새는 보를 안전진단 없이 화학적 임시 땜질공사만 할 경우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 특히 결빙·해빙을 반복하면서 틈이 벌어져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 정확한 안전진단이 급선무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