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경찰 "쌍용차 진압, 수사 우수사례"

오늘 아침신문 키워드는 ‘고리 1호기’ ‘원전’ 등으로 요약. 예방 점검 중이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 사고 발생시점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43분경. 고리원전 1호기에서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12분간 이어졌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원자력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위에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수자력원자력 측은 한 달이 지난 12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안전위에 알렸다. 오늘 조간들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며 일제히 비판.

그리고 한미FTA 협정이 15일 오전 0시에 공식 발효.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2007년 4월 이후 4년 10개월 만. 하지만 한미FTA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 공식 발효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뜨겁게 진행이 될 것 같다. 

● 경찰이 ‘쌍용차 진압’을 수사 우수사례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지. 

경찰이 지난달 전국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주요 사건 중 ‘베스트 10, 워스트 10’ 후보를 공모. 1,192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평택 쌍용차 점거농성 사태 조기 해결’을 베스트 5위로 선정. 쌍용차 해고자와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여명이 13일 경찰청 앞에서 항의 시위. 이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해고 노동자와 가족 등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 한국일보 1면.

● 검찰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겨냥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민주통합당의 총선 예비후보가 한명숙 대표 측근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내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 한상대 검찰총장이 관련 의혹을 보고 받았고 조만간 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예정. 민주통합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며 반발. 한겨레 1면.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주목을 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토론회에 참석.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며 “그분들께 사과드리고, 나라를 위해 손잡을 일이 있다면 언제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이 “박 위원장은 산업화 과정의 피해자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말로만 하는 사과 대신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고 주장. 중앙일보 1면. 

● 민주통합당이 일부 후보들에 대한 공천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이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경력이 있는 신계륜·오영식 전 의원과 이화영 의원 등에 대해 ‘공천 철회’라는 초강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해당 후보들이 곧 자진 사퇴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사무총장의 후보 사퇴에도 비리 전력 후보 공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한명숙 대표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 임종석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성동을 전략 공천자로는 임수경씨가 거론. 서울신문 4면. 

● 새누리당도 일부 후보에 대해 공천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4ㆍ11 총선의 서울 강남을 후보로 전략공천된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 이 공동대표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위) 위원장 재직 시절 쓴 논문에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 사건을 ‘반란’ ‘폭동’으로 규정해 논란이 확산. 당내에선 그가 선거에 나설 경우 “이념 논쟁에 매몰돼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 공천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 6면. 

● 이번 총선에서도 시각장애인은 차별을 받을 것 같다.  

시각장애인용 점자(點字) 선거공보에 대한 준비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기 때문.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이름, 소속정당, 경력, 공약 등을 소개하는 기본 자료. 문제는 점자 선거공보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 후보자의 선택이라는 점. 정치권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6만7000여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기본권 보장을 외면. ‘2012 장애인총선연대’는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국민일보 1면. 

●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자 직업을 분석한 기사가 눈길을 끈다. 

한겨레가 13일까지 이뤄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 새누리당은 전체 184명 가운데 노동계 인사가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한명 뿐. 민주당은 6명이었지만 공천자의 6%에 불과. 반면 새누리당은 법조계 인사가 현재까지 29명(15.8%), 민주당은 32명(16.1%). 언론인 출신도 새누리당이 16명, 민주당이 15명. 교수·연구원 등 학계 인사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11명씩 공천을 받았다. 기업인은 새누리당에서 10명, 민주당에서 12명이 공천자로 확정. 관료 출신은 각각 7명, 11명을 차지. 

● 백령ㆍ흑산도에 해양전진기지가 건설된다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백령도와 흑산도 등에 해양경찰이 상시 주둔하는 해양 전진기지가 세워진다. 정부는 이 두 섬에 해경 부두를 건설하고 병력을 상주시켜 외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불법으로 침입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기지에는 해경뿐만 아니라 해양 조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가 설치되고 연구원도 상주. 조선일보 1면. 

● 해외 30여개 단체가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해외에서도 열렸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30여개 평화단체로 구성된 ‘세이브 제주 아일랜드’ 뉴욕지부는 13일 오전 11시3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벌이는 서명운동에는 지난 12일 현재 6000여명이 참여했다. 경향신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