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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브리핑

7000만원 쓴 성남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는 표절

<단독보도>

- 중앙일보 20면. 7000만원 쓴 성남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는 표절

성남시의원 17명과 사무국 직원 8명이 연수를 다녀왔다. 7632만원의 경비가 들었다. 미국 뉴욕·워싱턴·보스턴과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을 방문했다. 연수의 목적은 선진국의 지방자치, 보건복지, 공원녹지, 자연생태, 메디바이오산업 육성 실태를 견학하는 것이라고.

성남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보고서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표절이라고 한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내용. 황당한 건 방문지역 관광정보를 소개하는 데 보고서를 절반 넘게 할애했다는 점.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들은 “내년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싣고 있다. 대북정책 변화기류가 예상되는 대목. 조간들의 분석은 조금씩 다르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입장변화는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북핵폐기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으로 한발 이동했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북한에 대한 대화․압박 투트랙 기조가 예고된다’고 전망. 반면 한겨레는 “북핵 대화 문을 열었지만, 대북 기조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

- 서울신문 1면. 무상급식 관련 설문조사, “소득상위 30% 빼고 무상급식” 62.4%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26일 무상급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62.4%가 ‘상위 30%의 소득 계층 가구를 제외한 70%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6%였다.

제한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서울신문은 ‘차별 급식’, ‘왕따 급식’을 우려하는 주장의 근거가 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 한국일보 1면. ‘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 상위 20% 7억 4863만원, 하위 20% 158만원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보유자산 격차가 무려 474배에 달했다. 통계청이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하위 20% 가구의 빚을 뺀 자산(순자산)은 평균 158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20%는 평균 7억4,863만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빚을 포함한 전체 보유자산도 상위 20%(8억5,439만원)가 하위 20%(2,136만원)의 40배에 육박했다.

- 국회의원들의 송년회 모습 두 가지를 소개

한국일보 5면.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모임 중 하나인 '함께 내일로'가 29일 대규모 송년회를 가졌다고. 이날 송년회는 박근혜 전 대표의 싱크탱크 출범 직후 열린데다 친이계 대선주자들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차기 대선을 2년 앞두고 친이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자리라는 평가.

중앙일보 8면. 2012 총선서 살아남기 위해 송년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실었다. 점심 때 3~4곳, 저녁 때 6~7곳의 송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보통. 12월 들어 송년회를 지금까지 130곳 정도 간 의원들도 있다고. 중앙일보는 국회의원 옥죄는 ‘잔인한 송년회’라는 제목을 달았다.

<주목 기사>

- 한겨레 12면. 안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문닫을 위기’

5만여명의 안산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미지급 급여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온 안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2일 팩스를 보내 ‘계약조건 불이행, 제3자 위임에 의한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기 때문.

고용부는 “센터 쪽과 2년 전 계약연장을 하면서 1억원짜리 방송장비를 방치하는 문제, 자기들끼리 재위탁을 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한겨울에 사전 설명도 없이 팩스를 보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려는 것은 반인도적 처사”라며 반발. 이 기사 주목한 이유. 월세방을 뺄 때도 한달 전에 얘기를 하는데 고용부가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일각에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업무를 관치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