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배째라' 코레일, 승차거부 운동 벌여야 하나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에는 정진석 추기경에게 동자승들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 사진으로 많이 실려 있다. 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법정 스님 추모 다큐먼터리 영화 시사회가 열렸는데 이때 풍경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내년 서울 핵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고 싶다”고 언급한 내용도 1면 주요기사로 실려 있다.

- 한겨레 1면. 금융감독 혁신 TF도 ‘모피아’ 손에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민관 합동으로 9일 출범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출신 관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정부 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재정부 출신. 재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개발연구원 출신도 2명. 재정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인사는 한 명뿐. 재정부와 금융위 출신 관료들이 사실상 태스크포스 논의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

- 중앙일보 1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감원 흔들지 말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을 흔들지 말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 문책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을 줄이거나 나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 금감원의 감독권 분산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난항이 예상.

- 조선일보 1면.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들, ‘서류상 회사’ 통해 수백억 챙겼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20여명이 120개 서류상 회사(특수목적법인·SPC)에 친인척이나 지인을 명목상의 임원(바지사장)으로 앉힌 뒤 6년간 수백억원의 월급을 챙겼다고. 이들은 이 돈을 명복상의 임원(바지사장)들과 나눠 가졌다. 위장 선임된 명목상 임원은 중복 취업자를 포함해 총 250명이며, 월급은 1인당 평균 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연간 60억원 이상이 빠져나간 셈.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2005년. 그동안 바지사장들이 빼내간 금액이 수백억원이란 얘기.

- 경향신문 1면. ‘배짱’ 코레일 달린다, 그냥

열차 고장 및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이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검수의 주기를 오히려 늘리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디젤기관차의 경우 1200㎞ 운행 때마다 실시하던 검수주기를 배 이상인 280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새마을호 동차와 전기기관차(무궁화호)도 7월부터 2000㎞→3500㎞와 700㎞→1000㎞로 검수주기를 늘릴 예정. 인력은 줄여놓고 보수·점검 주기는 연장하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코레일 승차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 중앙일보 1면. 조현오 청장 “3색 신호등 깊이 반성”

조현오 경찰청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화살표 3색 신호등'과 관련해 9일 “일방통행식 경찰행정은 아니었는지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3색 신호등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오는 19일을 전후해 3색 신호등 존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또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한겨레 1면. ‘뉴타운 난쏘공’(뉴타운 난민) 84만명

<한겨레>가 서울시의 1~3차 뉴타운 지구 26곳과 경기도의 뉴타운 지구 20곳의 지구별 촉진계획과 기본계획을 분석. 뉴타운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경기지역 뉴타운 지구에 사는 주택 세입자 가운데 적어도 83만여명(31만 가구)이 뉴타운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뉴타운 지구의 세입자는 40만5428가구(서울 경기 포함)인데, 뉴타운 지구에 지을 임대아파트는 9만4341가구(서울 경기 포함)분 뿐.

- 국민일보 1면. 10년 후 국민의료비 3.5배 폭증

10년 후에는 국민의료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의료비가 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업재해 및 요양보험 등 공적 재원 지출도 늘어난다. 공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지출은 2010년 35조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1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의료비 폭탄’이 머지 않아 현실화 될 수도 있다.

<주목 기사>

- 동아일보 12면. 목소리 커지는 ‘반다문화’

온라인에서 출발한 국내 반(反)다문화주의 움직임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국회의원 사무실에 항의전화를 돌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집회를 열기도 한다. 다음 달 3일 KBS 앞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미화하지 말라’는 집회도 개최할 계획.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 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포털사들 또한 인종차별적 표현물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