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구제역 방역 때 ‘발암 소독약’ 마구 뿌렸다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은 다양하다. 특히 사진이 눈길. 빈 라덴 사살 때 추락한 헬기 사진이 있다. 미국의 ‘비밀 스텔스’기였다고. 어린이 날 관련 사진들이 상당히 많다. 서울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분수대에 들어가 장난을 치며 웃고 있는 경향신문 1면 사진이 특히 인상적이다.

- 국민일보 1면. 구제역 ‘발암 소독약’ 마구 뿌렸다

단독 보도. 지난 겨울 구제역 방역 때 ‘발암 소독약’이 대량 사용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AI 방역을 위해 전국에 뿌려진 소독약은 모두 3515t으로 집계됐다.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는 4.8t이 사용됐고,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타알데하이드는 63t이 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방역요원들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된 사상자 중에는 상당수가 독성 물질 중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나타냈다고. 구제역 방역 활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민·관·군 방역요원은 모두 193명. 이 중 10명은 사망했고 중상자도 43명에 이른다. 국민일보가 전국 16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확인한 내용.

- 동아일보 1면. 금감원 출신 4명, 2조3582억 범죄 주도

최근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감사 4명을 기소. 이들이 모두 금감원 출신이라고.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계열은행장과 함께 1조1017억 원에 이르는 불법대출, 1조1022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1543억 원의 배임 행위 등 총 2조3582억 원의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7조 원대 경제범죄 가운데 3분의 1이 금감원 출신 감사의 손을 거쳐 이뤄진 셈.

- 동아일보 1면. 금감원 검사권 독점구도 깬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해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비리는 권력 독점에서 나오는 부패라고 판단.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검사권을 주고, 회계법인에 검사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검토.

- 서울신문 1면. 한미 FTA 국회비준 더 꼬였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발효 이후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오는 7월까지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반면 이것이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 논의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한겨레 1면. 서울 ㅊ고 도넘은 ‘성적 카스트’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최상위권 16명을 뽑아 ‘성적 우수 특별반’을 만들었다. 수업은 별도 교실에서 따로 받고 있고, 영어와 수학은 전담 교사가 배치됐다. 국어와 사회, 과학 등의 과목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교사 선택권까지 줬다는 것. 학교 독서실이 150석 정도 되는데 한 학년에 50등 안에 드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

- 경향신문 10면. 이화여대 학생들 ‘장학금 확대’ 학교 제안 거부한 까닭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장학금 4억여원 지급’하겠다는 학교 측의 제안을 거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학생 총투표’가 실시됐다. 학교 측의 ‘장학금 확대’ 안건이 부결.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삭발까지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장학금 제안이 ‘학생들의 반발을 일단 무마한 뒤 장기적으로 고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북한 호위총국 20명 지금 베이징에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호위총국 요원들로 추정되는 특수요원 20여 명이 4일 극비리에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중국의 한 소식통이 5일 전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방중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선발대일 가능성이 제기.

- 조선일보 12면. 상관은 도망…부하 경찰은 칼 맞으며 끝까지 버텨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한 파출소에서 장모 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허 경장은 의자를 들고 장씨와 맞섰다. 이 과정에서 왼팔에 길이 6~7㎝의 상처를 입었다. 허 경장이 장씨를 제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상급자인 전 경위는 파출소 한쪽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고, 나중에는 도망까지 갔다고. 상관인 전모 경위는 “장씨를 제압하기 위한 도구를 구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 일단 전모 경위는 전보 조치된 상황.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 기사>

- 국민일보 2면. 발령대기 본부대사가 도대체 뭐기에

수십 명의 고위 외교관이 해마다 하는 일 없이 고액연봉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본부대사들이 많기 때문. 본부대사는 보직 없는 고위외교관을 말한다. 무보직 고위 외교관은 28명이다. 한마디로 ‘노는’ 고위 외교관들이 많다는 얘기.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외교부 인사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외교부 감사보고서에서 “해외공관 실무 인력은 부족한데 고위 외무공무원 34명이 본부에서 무보직 상태”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