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MB 없으니 장관들 국무회의 지각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1면에는 세 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많은 조간들이 1면에 실었다. 현재 한나라당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한겨레는 11일 나흘째 단수가 이어진 구미시의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았다. 주민들이 물통을 들고 나와 소방차에서 나눠주는 물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엄마 등에 업혀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애처롭다. 10일 우간다 야당인사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보라색 색소가 든 물대포를 맞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동아일보 1면에 실렸다. (처음엔 무슨 예술 작품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

- 조선일보 1면. 금감원 검사반장 “곧 감사 나간다” 미리 알려줬다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이었던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2급) 이자극(52)씨가 작년 초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부산저축은행에 기밀문서까지 넘겨주며 감사에 대비하라고 알려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중점 사항’까지 전달했다고. 그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11일 이씨를 구속.

- 중앙일보 1면. 중수부 ‘금융검찰’(금감원․금융위) 심장부 겨누다

검찰이 금융당국 고위층을 통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표되기 23일 전인 1월 25일 금융당국이 이미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검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검찰 행보를 주시.

- 한국일보 1면. 지각…불참…눈살 찌푸린 국무회의

11일 열린 국무회의가 상당수 국무위원들의 불참과 지각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7분 가량 늦게 시작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인 10명 이상. 제대로 시간을 지킨 국무위원은 9명. 이재오 특임장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통체증 때문에 차관을 참석.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벌어진 일.

- 동아일보 1면. “판검사 사표 내도 당장 수리 않겠다”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이 임박. 일부 법관과 검사들 사이에서 퇴직 움직임이 일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11일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

- 한겨레 1면. ‘사고철’ KTX 운행 줄인다

정부와 코레일이 안전점검을 위해 고속열차 운행 편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 국산 케이티엑스-산천에선 핵심 부품 균열이 확인돼 전면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운행 편수를 줄여서라도 케이티엑스와 케이티엑스-산천을 모두 점검하겠다는 입장. 대처가 조금 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 중앙일보 23면. 모텔 종업원 구속, 권익위 간부는 기각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두 남성의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 서울동부지법 윤종구 판사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하지만 지난 8일 해당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모텔 종업원 권모(3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 엽기적인 사건에 이해 안가는 판결.

- 경향신문 12면. 보수단체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조직적 방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등을 찾아가 “광주시민 학살이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라는 내용의 청원서까지 제출. 유네스코에 제출된 ‘5·18 기록물’은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 등 공공기관 문서 25건과 시민성명서·개인일기·언론인 취재수첩 등 3만5000여건.

<주목 기사>

- 조선일보 1면. 인권위장, 탈북자 2만명에 공식 사과편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탈북자들에게 “북한서 겪은 인권침해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해 유감”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를 소홀히 다룬 점을 사과.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 아쉽다. 이 기사를 주목한 이유.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의 사과편지가 탈북자들에게만 보내진 건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