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경기 평택시는 미군의 땅?

<1면 및 주요기사>

오늘 조간 1면은 다양하다. 2개의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겨레는 4대강 밤샘작업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지난 8일 밤 경남 함안군 낙동강 함안보 건설현장에서 불을 밝힌 채 야간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곧 장마철인데 걱정.

중앙일보 1면 사진도 눈길. 2008년 고압전류에 감전돼 시력을 잃고 얼굴이 망가지다시피 했던 미국인 댈러스 원스가 안면 이식수술을 받은 후 4살 딸과 함께 있는 사진. 4살 딸 스칼릿의 첫마디가 “아빠, 미남이에요”였다고.

- 한겨레 1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1000만원 돈봉투’ 논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2003년 고용부 총무과장 재직 시절 부하 직원한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현금 1000만원 등을 담은 봉투를 이채필 후보자 부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준 부하 직원은 석달 뒤에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내정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바로 다음날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 서울신문 1면. 잘나가는 국과장 로펌서 ‘싹쓸이’

‘엘리트 관료’들의 대형 로펌행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국·과장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대형 로펌들이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활용도’가 남다르기 때문.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인맥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가 주된 임무. 하지만 이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업무에 뒷받침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이들 역시 일종의 ‘전관예우’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다.

- 중앙일보 1면.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

건강보험이 실직자에게는 가혹하고 금융소득·재산 등 돈 많은 사람에게는 유리하다고.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기준이 달라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겨 종합 산정한다. 이러다보니 월급 4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니까 건보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 문제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건보료를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2003년 7월부터 정부는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 법률 사무소 등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결과는 엉뚱했다. 재산·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의사·약사·변호사 등이 합법적으로 건보료를 덜 내게 된 것. 자영업자 소득 축소신고를 바로잡자고 만든 제도가 무소득 실직․은퇴자를 잡고 있는 셈.

- 한겨레 9면. 쌍용차 퇴직자 또 숨져

쌍용자동차에서 퇴직한 뒤 하청업체를 전전하던 40대 노동자가 회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공단 쌍용자동차 하청업체인 ㅎ정공 휴게실에서 강아무개(45)씨가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 돌연사로 추정.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다.
2009년 쌍용차의 희망퇴직이나 강제해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노동자와 가족 등 15명이 세상을 떠났다.

- 경향신문 1면. 평택 미군의 횡포

경기 평택시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40여곳에 대해 ‘단속권과 처벌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특히 권총으로 무장한 미군 헌병들은 업소를 출입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 지난 5년간 40여곳의 업소 가운데 33곳이 출입금지나 경고 조치를 당했다고.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고. 평택시는 사실상 방관. 시민단체들은 12일 미 공군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집회를 할 계획.

- 동아일보 1면. 6대 대기업 ‘2차 핵분열’

대기업들의 ‘2차 핵분열’이 임박했다. 동아일보가 4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을 살펴본 결과 삼성, 신세계, SK, 금호아시아나, 롯데, 한진 등 6개의 기업들이 추가로 분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6개 대기업들은 1993∼2005년 1차 계열분리를 거쳐 23개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와 그룹 총매출액이 두 배씩 증가. 이것이 왜 문제냐. 국내 대기업 오너들은 그동안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기업을 쪼개왔기 때문.

- 국민일보 1면. 한해 800명 이상,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파양(罷養·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것)되는 이들이 연간 800명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양부모로부터 파양된 사례는 843건이었다. 2007년부터 매년 800명이 넘는 자녀가 양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입양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양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부갈등을 겪게 된 것도 파양의 원인으로 꼽혔다. 입양 이후에도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

<주목 기사>

- 조선일보 4면. ‘방독 대통령의 중대한 말씀’

김진명 기자의 기자수첩을 주목. 9일 오후 4시경 외교통상부 기자실이 술렁거렸다. 한·독 정상회담에 앞서, 현지에 간 청와대 당국자들이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모종의 중대한 말씀을 하실 계획”이라고 언급했기 때문. 중대한 말씀은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할 용의가 있다”는 것.

김진명 기자는 정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우리 정부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지적. 제가 이 칼럼을 주목한 이유. 미국이 만들고 한국이 개최하는 회의에 과연 북한이 핵카드를 버리고 참석할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결국 중대한 말씀이 별것 아닌 걸로 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