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한나라당의 '복지' 강화가 못마땅한 조선 중앙

한나라당이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있다. 이런 ‘변화’를 조간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우파 복지 시대>(1면)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로 수세에 몰리자 복지정책으로 뚫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

국민일보도 <‘복지’ 내세워 살길 찾는 한나라>(1면)에서 비슷한 분석. 국민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팽배해진 여당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정책을 쏟아내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진 청와대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보도.

● 연평도 포격 1년 되는 날 육참총장이 동기 모임을 가져 논란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김상기(59) 육군참모총장이 연평도 포격 1년 추모식이 열린 지난 23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들과 계룡대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를 연평도 포격 희생자 추모기간으로 정해 음주와 회식, 사적인 모임을 일절 자제하라고 지시. 정작 육군의 수장이 지침을 어긴 것. 이날 모임에는 육사 32기 동기생과 부인 등 75명이 참석.

● 20억짜리 미사일 추락했는데…공군이 5개월간 쉬쉬했다고.

역시 군 관련 기사. 조선일보 1면 보도. 북한의 해안포기지 등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실전에 배치된 공대지 미사일 ‘슬램(SLAM)-ER’이 지난 6월 사격 훈련에서 미사일 추진체 결함으로 추락. 잔해를 찾는 데도 실패. 이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70만달러(약 20억원)다. 공군은 이 사실을 5개월간 은폐하고, 재훈련에서 성공한 촬영화면만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1주기 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정신 좀 차리세요!

● 다음 소식.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 2명이 28일 글을 써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변민선(46·연수원 28기)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이정렬(42·연수원 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들은 “개인적 글로 사상검열을 하고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단죄하는 것은 잘못”이고 “진보 편향적인 사람은 판사하면 안되나. 그럼 보수편향적인 판사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주장. 한겨레 1면 보도.

● 이른바 ‘벤츠 검사’와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덮으려 한다고.

검찰이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샤넬 백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ㄱ검사의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은 비위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의혹이 증폭되자 뒤늦게 “벤츠 검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 검찰의 태도가 석연치 않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다음 소식.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1억 2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28일 구속, 수감. 검찰 수사는 일단락. 하지만 검찰은 이국철 회장이 남긴 비망록에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을 지게 됐다. 실제 이 회장이 구명로비를 한 검찰 고위층 인사가 9명이라는 주장도 제기.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이 회장의 5번째 비망록 ‘검찰편’에는 기존에 알려진 로비 대상 인사 4명 외에 전·현직 검찰 최고위층 인사 2명과 지검 고위층 간부 B씨, 대검 고위인사 C씨, 서울고검 D씨 등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9면 보도.

●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네.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과잉 권한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검찰의 과잉 수사 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며 강조. 홍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 오늘 국회서 검경 토론회가 열린다. 중앙일보 2면 보도. 

● 서민연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경기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이 ‘연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일부 은행의 강북지역 지점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6배로 껑충 뛰었다. 높은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올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여서 당장 상환을 기대하기 힘들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대출’의 만기가 집중돼 있어 앞으로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 연체자 양산이 불가피한 실정. 동아일보 1면 보도.

● 다음 소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현행 3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8~40%로 올리는 증세 방안을 검토. 여권 핵심관계자는 “1996년 현행 세제가 만들어질 당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연 소득 8800만원(과표기준)을 넘는 사람은 1만 명 정도였지만, 지금은 28만명에 달한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 당시처럼 대상자를 1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요즘 콜센터에 젊은 남성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텔레마케터 직군에 남성의 진출이 늘고 있다. CJ오쇼핑은 현재 콜센터 직원 1000명 중 100명가량이 남성. 2008년 800명 중 5명뿐이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 신세계백화점도 전체 상담원 중 21% 정도가 남자. 홈쇼핑에는 여성 텔레마케터가 많고, 인터넷·정보기술(IT) 관련 분야에는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최근 2~3년 사이 취업난이 가중되다보니 남성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 경향신문 11면 보도.

● 주목 기사.

한겨레 12면 기사. 대학들이 소외계층을 뽑는 데 여전히 인색. 고려대 등 서울지역 일부 대학의 경우, 2011학년도 입시에서 저소득층 학생 선발 비율이 전체 모집정원의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9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된 기회균등선발은 정원외 특별전형.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전문계고(현 특성화고) 출신자를 모두 합해 전체 모집정원의 최대 11%까지 뽑는 제도.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듯.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한 뒤에도 장학금이나 기숙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