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신당 구상’…그가 말하는 새정치는 무엇일까?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21일 월요일

1. 아침신문 1면은? 

키워드는 ‘무디스’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 한국이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높다. 오늘 많은 조간들이 이 소식을 주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1-1. 조간들 평가는 어떤가. 

무디스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건전한 대외부채 구조, 재정 상황 등을 매우 좋게 평가했지만, 조간들은 국가신용등급은 전반적 경제상황보다 대외 지표가 우선 고려된다는 점에서 마냥 샴페인만 터뜨릴 일은 아니라는 지적. 다만 조간들마다 방점은 조금씩 다르다. 조선·동아일보는 “한국 경제의 최대 관건은 구조 개혁의 성공 여부”라고 했다. 반면 경향·한겨레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게를 뒀다. 

2. 정치면으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신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로 방향을 잡았다. 안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1주일 만인 21일 정치세력화 기조를 밝힐 예정. 신당의 성격, 추진 일정 등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창당 준비기구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소개할 계획. 

관련해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탈당(脫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 중 ‘김한길계’가 10명 정도이기 때문에 김 의원 탈당은 곧바로 ‘분당(分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동아·중앙일보는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 의원 24명을 상대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9명 가운데 7명이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보도. 

3. 친박과 유승민이라는 단어도 오늘 많이 보인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3선·전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 당 대변인인 이장우 의원이 참석. 김철기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과 강신성일 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윤상현 의원과, 친박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참석하는 대신 축전을 보냈다. 오늘 조간들은 유승민 의원을 노골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고사 작전이라고 보도. 

4.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건가. 

여야 지도부가 20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었지만 1시간30분 만에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5법(노동 5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21일부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쟁점법안 연내처리의 ‘물꼬’는 텄지만, 최종 합의는 미지수다. 청와대가 쟁점법안 일괄처리 요구 공세를 강화하면서 새누리당의 협상 여지는 좁은 상황. 연말 국회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5.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9일 동반 사퇴했기 때문. <조선일보> 보도. 국내 공항의 수장(首長)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퇴한 박 사장은 경남 창원에, 10개월 남긴 김 사장은 경북 경주에 출마할 예정. 두 사람은 모두 친박계 인물이다. 

지난 1999년 인천공항공사가 설립된 이래 수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적은 없었다. 김포·제주·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도 임기 도중 사퇴한 경우는 2000년대 이후 없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물이 정권의 보은(報恩) 인사 차원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며 국제 공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 사회면으로. 교사와 관련한 기사가 보이는데. 

한국에서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떨어졌다. <경향신문> 보도. 2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누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한국 청소년들은 15.5%의 응답률로 터키에 이어 교사 지망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실제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 선택을 “후회한다”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국가도 한국이었다는 점.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2월 OECD의 ‘2013년 교수·학습 국제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교사들 중 20.1%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국 평균인 9.5%의 2배 이상 되는 수치로, 응답률이 2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7. 검찰이 불법파견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지. 

검찰이 5년 이상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형사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회사 쪽 관련자들을 최근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전주지검·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10년 10월 정몽구 회장 등 14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에 지난 7~9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울산공장장)을 뺀 147명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검찰 처분결과를 보면, 정몽구 회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현대차 간부 22명과 사내하청 업체 대표 124명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윤 사장도 단기인력 충원을 위한 한시·비상도급 부분만 혐의가 인정됐을 뿐, 평상시 이뤄진 대규모 사내하청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해 ‘재벌 면죄부’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8. 삼성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한겨레> 보도. 삼성그룹이 현재 7개인 순환출자 고리를 곧 없애겠다는 방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순환출자는 재벌총수가 5% 이하의 적은 주식 지분만 갖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남아 있는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7개 가운데 2개가 공정거래법상 해소 대상인 ‘신규 순환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11월 초 삼성에 전달. 

이에 대해 삼성은 법상 문제가 되는 2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를 포함해 전체 순환출자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 안에 모두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정위에 밝혔다.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 해소 방침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애려면 삼성전기(2.64%), 삼성에스디아이(SDI)(4.77%), 삼성화재(1.38%)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 8.79%를 전부 처분하면 되는데, 이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2조4593억원어치에 이른다.

9.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됐지. 

교수신문은 지난 8∼14일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5개를 놓고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無道)하다’는 의미.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꼽은 이승환 고려대 교수는 “연초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며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압력으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10.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초판 가격이? 

김소월(1902~1934)이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인 <진달래꽃> 초판본이 1억3500만원에 낙찰됐다. 한국 현대문학작품 사상 최고가다. 20일 경매사 화봉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고전문화중심에서 열린 제35회 화봉현장경매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이 처음 90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1억3500만원에 팔렸다. 

최고가를 기록한 <진달래꽃>은 1925년 12월26일 매문사에서 간행한 시집으로, 책 제목과 같은 시 ‘진달래꽃’을 비롯해 ‘먼 후일’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초혼’ 등 작품 127편이 16부로 나뉘어 수록돼 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