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마저 비판한 청와대 ‘입법권 침해’

<조간브리핑> 2015년 12월16일 수요일 

1. 오늘 1면 키워드는? 

‘직권상정’과 ‘입법침해’이다.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을 처리하시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가 입법부 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을 공개 압박했다는 점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늘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을 제외한 대다수 조간들도 ‘삼권분립 위반’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국가의 논의·합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를 비판. 

2. 오늘 1면엔 이재현 CJ회장 실형 기사도 많이 보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해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정치면. 국회 선거구 획정 여야 협상이 ‘결렬’됐지. 

내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에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타결짓지 못했다. 여야는 6시간50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최종 합의를 못한 채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7석만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어찌됐든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식 일정이 시작. 현행 전국 246개 선거구 기준으로 513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2.1 대 1이었다. 하지만 연내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보름짜리 예비후보’는 없던 일이 된다. 여권 주자들은 신청이 ‘봇물’을 이뤘고, 야권은 탈당 여파 등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4. 오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이틀을 쉬고 16일 당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표의 ‘양산 구상’이 안철수 의원 탈당으로 혼란스러운 당 상황이 수습될지, 갈등 확대로 분당 위기가 커질지의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 때문. 관련해서 오늘 조선·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는 “문 대표는 강한 혁신 추진, 새로운 인재 영입과 함께 핵심 당직자들의 일괄사퇴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조선일보>는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었던 A씨를 영입하는 ‘역공(逆攻)’도 논의 중”이라면서 “‘친노당(親盧黨)’ 이미지 불식을 위해 중도 진영 인사와도 폭넓게 영입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중앙일보>는 “문재인 핵심측근인 최재성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보도.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문 대표가 수습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주류 측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처음. 문 대표의 당 수습책이자 주류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 

5. 사회면으로. 관광공사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유는? 

한겨레 보도.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일 치러진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민중총궐기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신문을 읽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면접관이 ‘어떤 신문을 읽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준비생 이아무개씨는  ‘어떤 신문을 읽느냐’고만 물어봐 질문의 의도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면접장에 배석했던 한국관광공사 정창수 사장이 지난해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뛰었던 인물이어서 논란이 확산.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실무진은 면접장에 들어가지 않아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6. 어제 이틀째 세월호 청문회가 열렸는데 관련 소식이 보인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열린 세월호특조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 김경일 전 123정장의 기자회견을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시인.  ‘기자회견에서 퇴선명령을 했다고 밝히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직원들에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은 적 있지만 (퇴선명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정장은 퇴선명령을 내린 적이 없던 것으로 판명됐다. 

김 전 청장은 또 ‘왜 잠수사 500여명이 투입됐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느냐’는 추궁에 “‘투입’은 잠수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수인력을 집합시킨 것을 말한 것”이라고 답해 물의를 빚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이 잠수사가 온다 해서 살 줄 알고 있다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7. 교육부가 ‘국립대 직선제 폐지’를 강행한다고.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교수 투표)를 폐지해, 현재 직선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삭감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교육부 확정안대로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립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8. ‘신입사원’과 ‘명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확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임원을 제외한 전체 사무직 직원의 40% 이상을 줄일 계획. 이 과정에서 사원·대리급 등 입사 연차가 낮은 직원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20대 사원들 일부는 이미 회사를 나갔다고. 부서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최대 80%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부서도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청년 신규 고용이 늘어난 기업 사례 가운데 하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꼽은 바 있어 논란이 확산. 

9. ‘성접대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료를 보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변호사를 통해 “서울변회가 사건 초기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 성탄절 가석방이 500명 선이라고. 

<동아일보> 보도. 24일로 예정된 올해 성탄절 가석방 규모가 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지도층 인사로는 처음으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사법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탄절 가석방 대상을 이같이 확정했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장 전 회장은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두고 있다. 대상자 중에는 무기수에서 장기수(징역 20년형)로 감형된 뒤 형기를 한 달여 남겨둔 수형자도 처음 포함됐다.

11. 한국 교도소 역사상 첫 ‘가수 콘서트’ 연다는 소식도 보인다. 

가수 김장훈씨가 오는 21일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소속사 공연세상은 “이번 공연은 청주교도소 108년 역사상 최초의 가수 콘서트이며, 교도소에서 가수가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도 국내 처음”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연은 단순히 몇 곡을 부르는 행사로 그치지 않는다. 김씨와 밴드 ‘한국사람’이 2시간 공연을 펼치고, 게스트로 전 국가대표 스포츠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스포츠합창단’이 참여해 힘을 보탠다. 김씨는 지난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공연장을 답사하고 무대 설비 준비를 마쳤으며 수용자들로 구성된 밴드, 중창단과 함께 연습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전국 교도소 공연 투어를 진행할 예정.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5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